김영섭 KT 대표, 국감 출석 앞두고 커지는 전고객 위약금 면제 목소리

오늘(21일) 국회 과방위 국감에 김영섭 KT 대표가 출석이 내정된 가운데 KT가 이번 무단 소액결제 피해 사건의 책임을 지고 전고객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다만, KT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 조사 결과와 상황을 살펴 적절한 조치를 내리겠다는 이전의 원론적인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21일 현재까지 KT의 발표를 종합하면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불법 펨토셀의 ID는 총 20개로, 해당 펨토셀 ID 접속 이력이 있는 고객 수는 총 2만 2천 2백여 명으로 집계됐다. 무단 소액결제 피해 고객은 368명으로 피해액 규모는 2억 4319만원이다.

이같은 결과는 지난 17일 브리핑을 통해서 추가로 피해를 공개한 것으로, 조사 기간과 문자메시지(SMS), 통신사 패스(PASS) 인증을 통한 결제 등 조사 범위를 확대한 결과다.

종전 지난 4월 유심 해킹 피해가 발생한 SK텔레콤의 경우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전고객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위약금을 면제해주는 조치를 진행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KT 역시도 전고객 대상 위약금 면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SK텔레콤의 경우 과기부가 꾸린 민관합동조사단이 고객이 해킹 사고로 통신사를 옮기거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조치에 나서겠다고 결론내린바 있다. SK텔레콤 역시도 이같은 조사결과를 받아들이고 침해사고 발생 전(4월 18일 24시 기준) 약정 고객 중 침해사고 이후 해지한 고객 및 7월 14일까지 해지 예정인 고객을 대상으로 위약 면제를 진행했다.

이런 전례 때문에 오늘 과방위 국감에 출석하는 김영섭 KT 대표가 위약금 면제 관련해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김 대표는 국회 과방위 청문회에 참석해 불법 펨토셀 기지국 접속 이력이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위약금 면제를 검토 중이라 언급한 바 있다.

청문회 당시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된 질문에 김 대표는 "정보유출 피해가 발생한 고객에는 위약금 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녹색경제신문 = 조아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