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 "생산적 금융 추진 및 소비자 보호 총력"...국감서 핵심 정책 방향 제시
[녹색경제신문 = 나희재 기자]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철저한 금융소비자 보호, 그리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응을 핵심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취임 후 첫 국정감사에서 우리 경제가 직면한 대내외적 어려움을 언급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금융위원회의 확고한 정책 의지를 밝혔다.
이 위원장은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부동산과 수도권에 집중된 금융 쏠림 현상을 개선하고 경제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기 위해 정책금융의 역할 강화 자본시장 고도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인공지능(AI), 로봇, 미래차,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에 자금을 집중 공급하여 향후 20년의 국가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와 더불어 주주가치 중심 경영 문화를 확산하고 증시 수요 기반을 확충하는 등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도 지속하겠다고 부연했다.
금융소비자 보호 역시 주요 과제로 꼽혔다. 이 위원장은 "카드사 정보유출과 같은 보안사고에 대해 일벌백계 원칙으로 엄정히 제재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정보보안최고책임자(CISO) 중심의 보안 역량 강화,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고, 책무구조도 안착과 성과보상체계(KPI) 개선을 통해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소비자 보호 노력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시장 안정과 관련해선 선제적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가계부채는 6·27 대책, 9·7 대책, 10·15 대책 등을 통해 실수요 외 대출을 제한하고 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왔다”고 평가하면서 "필요시 추가 조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해선 "질서 있는 연착륙 기조를 유지하겠다"며, "정상 사업장에는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고, 부실 사업장은 공경매나 PF 정상화 펀드 매각 등으로 재구조화를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의 관세 인상으로 인한 수출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총 260조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계획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