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통신사 도입, 황금 주파수 700MHz 주목받는 이유는?

이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제4이동통신사 설립의 필요성이 또 한번 제기되면서 황금 주파수라고 불리는 700MHz 대역 주파수가 주목받고 있다.

13일날 진행된 국회 과방위 국감에서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 이동통신사들의 ‘담합 카르텔’을 비판하며,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그 방편 중 하나로 ‘제4이동통신사 설립’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제4통신사 도입이 수차례 무산된 이유는 “기존 이통3사의 카르텔과 28GHz 주파수 고집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4통신사를 담당하는 새로운 사업자에게 700MHz 대역 주파수를 할당하면 비용 부담을 덜고 저렴한 요금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존 제4통신사에게 제공됐던 28GHz의 경우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망 투자 비용과 설비 유지비를 견뎌내야 하기 때문에 불확실성 높다. 그렇기 때문에 SKT·KT·LGU+ 이동통신3사도 기존 투자 비용을 버리면서 포기한 사업이기도 하다.

그대신 700MHz 대역의 경우 아날로그 방송을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하면서 생긴 여유대역으로, 별도 장비투자 없이 해외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 경제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700MHz 대역대는 저주파 대역으로, 더 먼 곳까지 전파가 도달해 지하 등 음영지역에서도 유리하기 때문에 재난망 PS- LTE 방식의 주파수로서 가치를 인정받아 왔다.

이처럼 지금의 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 하고 통신요금을 낮추기 위한 제4통신사 도입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기된다. 그러나 그간의 선례에서 볼 수 있듯 제4통신사 설립은 쉬운 일이 아니다. 제4통신사가 도입되더라도 사업 초기에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고 그로 인해 이미 시장 지위가가 지배적인 기존 이통3사와 경쟁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날 과방위 국감에 참석한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제4이동통신사 도입을 통해 공정 경쟁을 유도하고 가계 통신비 인하에 나서겠다"고 언급했다.

배 장관은 “"정부가 제4이통사와 관련해 주파수 대역을 정해 주도하기보다 역량 있는 사업자가 원하는 대역을 선택해 도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녹색경제신문 = 조아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