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웨스팅하우스 합의문 공개 놓고 與野 충돌... 김 장관 “공개 바람직하지 않아”

[녹색경제신문 = 박성진 기자] 오늘(13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첫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웨스팅하우스 지재권 합의 논란이 다시 떠올랐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체코 원전 관련해 비판은 있지만, 정상적인 계약이다. 아쉬운 부분이 있고, 불가피한 양면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럽 시장에서 원전 시장 교두보를 확보했으며, 체코에 추가 원전 협상도 예정돼 있다. 한미간 신뢰와 원자력협정 이슈가 있기 때문에 국익차원에서 긴 호흡으로 봐주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합의문 공개 여부를 놓고 여야는 충돌했다.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시 대통령실이 협정에 반대한 한전 이사진을 불러 혼냈다는 증언이 있고, 당시 산업부 장관이 ‘체코 원전이 진행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탄핵될 수 있다’고 발언했다”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한국 원전 산업을 예속시킨 매국적 협약”이라 비판하면서, 합의문 원문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라며 “야당은 국익이 걸린 문제이니 비공개하자고 하지만, 장관이 공개를 요구하는 민주당 의원들을 납득시키지 못한 것 같다”며 “위원회 의결을 통해 합의문을 공개하고 시비를 가려보자”고 말했다.

이에 김 장관은 “합의문 공개는 한미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 공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국민의힘 소속 이철규 산자위원장은 “정부의 입장을 존중해 합의문 공개 문제는 오늘 결론 내지 않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