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목표치 초과' 은행권, 추가 규제도 앞둬... 연말 '대출 절벽' 우려↑

[녹색경제신문 = 이준성 기자] 일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여력이 한계치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등 금융당국의 추가 대출 규제까지 예고된 만큼, 올 연말 다시 한번 '대출 절벽'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3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5대 은행(신한·국민·하나·우리·농협)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액은 7조3213억원으로, 금융당국에 제출한 총량 목표치인 8조690억원에 '바짝' 근접했다. 이 같은 내용은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통해 공개됐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이들 은행 중 신한은행과 농협은행은 이미 넘어섰다. 신한은행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액이 1조9668억원으로 목표치(1조6374억원)을 20% 초과했으며, 농협은행 역시 올해 가계대출이 2조3202억원 증가해 목표치(2조1200억원)을 9% 넘겼다. 

다른 은행들도 사정은 비슷했다. 하나은행과 국민은행은 올해 가계대출이 8651억원, 1조7111억원씩 증가해 각각 목표치의 95%, 85.3%에 도달했다. 때문에 은행권은 총량 관리를 위해 대출모집인 채널을 통한 접수를 잇달아 중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이 같은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추가 대출 규제도 앞두고 있다는 점이다. 업계 안팎에서 올 연말에도 지난해와 같은 '대출 보릿고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앞서 금융당국은 DSR에 전세대출이나 정책대출을 포함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필요 시 즉각 시행할 수 있다고 예고한 바 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현행 40%인 DSR 한도를 35% 안팎으로 낮추는 방안과 현재 6억원인 주담대 한도를 4억원으로 축소하거나 일정 수준 주택 가격 초과 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하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연말까지 총량 목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당국은 그 해 목표치를 초과한 은행에 다음해 대출 허용 한도를 깎는 패널티를 부과 중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통상 연말은 주담대 등의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라며 "은행들의 대출 여력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상태인데, 추가 규제까지 더해지면 대출 절벽이 적잖이 심화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해 말에도 은행들은 총량 목표를 맞추기 위해 비대면 창구를 닫거나 우대금리를 축소해 대출금리를 높인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일각에서는 전방위적 대출 규제가 실수요자의 자금 접근성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특히 대출 규제 강화로 무주택 실수요층의 전세금 마련 등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는 설명이다. 

이인영 의원은 "가계부채 관리는 단순한 총량 억제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DSR 등 대출 규제만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무주택 실수요자와 자산 취약계층에게 대출 경로가 계속 열릴 수 있도록 맞춤형 정책금융과 이자부담 완화 등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