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3사, 국감 소환 가능성…반복되는 산재에 정치권 압박
한화오션 등 최근 잇단 사망사고로 도마 위 여당, 중대재해처벌법 강화·작업중지권 확대 추진 업계 "호황에도 안전 리스크로 불안감 증대"
[녹색경제신문 = 정창현 기자]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내 주요 조선사들이 또다시 증인석에 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정치권의 압박이 한층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한화오션 거제조선소에서는 브라질 국적 감독관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김희철 대표이사가 이례적으로 하루 만에 사과문을 발표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국감을 한 달여 앞둔 시점에서 인명 피해가 발생해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사고 이력도 문제다. 한화오션은 2021년 이후 협력사 사망자가 다시 늘었고, 같은 기간 근로손실재해건수(LTI)와 부상자 수가 모두 급증했다. 지난 3년간 받은 제재 건수와 과태료 규모 역시 국내 조선사 가운데 가장 많아 제도적 취약성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삼성중공업과 HD현대 계열 조선소에서도 올해 들어 사망사고가 잇따랐다. 삼성중공업은 거제조선소에서 노동자가 협착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직전에도 대형 크레인 시험 중 하청 노동자가 중상을 입었다. HD현대삼호 역시 지난 5월 영암조선소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해 비판을 받았다.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HD현대 모두 지난해 국감에서 질타를 받은 뒤 안전예산 확대와 조직 개편을 단행했지만, 잇따른 사망사고로 인해 그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은 이번 국감을 계기로 제도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여당은 중대재해처벌법 강화와 작업중지권 확대를 골자로 한 법 개정을 예고했으며,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자 대표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게도 작업중지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사고가 없었다면 국감을 비교적 조용히 넘길 수 있었겠지만, 올해는 증인 소환 가능성이 다시 커졌다”며 “업황 호황에도 불구하고 안전 문제가 기업가치와 직결된 만큼 긴장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