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25] 최태원·김범석·정용진 등 국감 출석 요구...기업인 증인·참고인 누가 포함됐나?

[녹색경제신문 = 박근우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범석 쿠팡Inc 회장,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 41명의 기업인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출석 요구를 받는다.

앞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을 증인 명단에 포함했다. 일각에서는 기업인들에 대한 대거 출석 요청으로 과거와 같은 '호통 국감' 우려가 제기된다. 

정무위원회(정무위)는 29일 윤한홍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증인 채택 안건을 여야 합의 아래 처리했다.
국정감사 출석 요구 기업인은 증인 32명, 참고인 9명 등 총 41명이다.

정무위는 오는 10월 1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공정거래위원회를 시작으로 20일 금융위원회, 21일 금융감독원, 28일 종합(비금융) 국정감사(국감)를 차례로 진행한다. 

최태원 회장은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 사안 관련 증인으로 채택됐다. 주요 그룹 총수 중에 유일하다. 앞서 SK텔레콤은 SK그룹의 정보기술(IT) 계열사인 SK C&C(현재 SK AX)에 수백억원대 가짜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 등으로 올해 초 국세청의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았다. 일감을 받은 SK C&C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10%를 공제받게 되는데, 국세청은 이중 일부 세금계산서가 가짜였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과 김명규 쿠팡이츠서비스 대표는 온라인플랫폼 불공정 거래 등의 신문을 위한 증인으로 채택됐다.

정무위는 최근 금융·통신사 해킹 사태와 관련해서는 김영섭 KT 대표이사와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도 증인으로 불렀다. 

홈플러스 소유주인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홈플러스 대표이사도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금융위 국감엔 오경석 업비트 대표 등이 포함됐다. 오경석 업비트 대표는 자금세탁 방지 의무 위반 의혹으로 출석을 요구받았다.

금감원 국감엔 김윤석 신협중앙회 회장, 김인 새마을금고 회장, 김용범 메리츠 부회장 등이 증인으로 불려 나올 예정이다. 

온라인플랫폼 불공정 거래 등과 관련해선 김범석 쿠팡 의장, 김명규 쿠팡 이츠 대표, 정현호 삼성전자 부회장,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이사가, 인앱결제 등 불공정 행위와 관련해선 황성혜 구글 부사장 등이 각각 증인 출석을 요구받았다.

종합 국감 때는 최태원 회장 외에도 권오성 현대위아 대표, 이선정 CJ올리브영 대표, 최철홍 보람그룹 대표, 김형산 더스윙 대표 등 기업인들을 비금융부문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25일 전체회의에서 일반 증인 26명과 참고인 5명을 부르기로 했다.

우선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공사 수의계약 특혜 및 윤석열정부 관저 공사 특혜 의혹으로 국감 증인석에 설 예정이다.

정경구 HDC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 김보현 대우건설 대표이사,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사장, 허윤홍 GS건설 사장, 이해욱 DL그룹 회장 등은 건설사고 또는 건설안전과 관련 증인 명단에 올랐다.

박현철 롯데건설 대표이사의 경우 경기도 광주시 쌍령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 관련 유동성 점검·대책에 대한 질의를 받을 전망이다.

서희건설의 이봉관 회장과 김원철 대표는 '주택공급 및 건설 정책의 구조적 문제 진단과 개선 방안 마련'으로 증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 목걸이 관련 질의에 집중될 전망이다.

또한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택시·모빌리티 업계 배회요금과 독과점 논란으로 증인석에 선다.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최주선 삼성SDI 대표는 리튬배터리 화재 사고 관련 증인 명단에 올랐다.

박선순 다원시스 대표와 이용배 현대로템 사장은 각각 철도차량 제작 및 납품 지연, 철도차량 입찰 담합 및 대기업 갑질 관련 명단에 올랐다.

박세창 금호건설 부회장은 건설사고 안전사고와 오송지하차도 참사 부실시공 등으로 증인 명단에 올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도 25일 전체회의에서 국감 일반 증인과 참고인으로는 각각 15명, 12명을 채택됐다.

산자위는 10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종합감사에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을 불러 온라인 플랫폼 국내소비자 정보 보호와 관련해 질의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8일 국내 소비자 정보를 차단하는 것을 조건으로 신세계와 중국 알리바바그룹의 기업결합을 승인한 가운데 이와 관련 운영 방안에 대해 확인하려는 것으로 관측된다.

박대준 쿠팡 대표에게는 문제가 지적된 정산방식과 수수료 공제 구조, 광고 등의 운영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박대준 대표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도 주성원 쿠팡 커머스전략총괄과 함께 증인으로 채택됐다.

조만호 무신사 대표와 이주철 W컨셉 대표에게는 플랫폼과 판매자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문제 등 공정성 여부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김기호 다이소 대표에게는 화장품 등의 중소기업 제품을 모방해 저가로 출시한 것이 불공정 행위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도 불러 배달플랫폼(앱)의 불공정 운영과 소상공인에 대한 비용 전가 문제, 플랫폼 산업의 독점 문제 등을 짚어볼 계획이다.

아울러 한미 관세협상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김주홍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전무와 박주선 대한석유협회장을 출석한다. 

또한 미국 원자력발전소 기업 웨스팅하우스와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공사 간의 불공정계약을 확인해 보기 위해 황주호 전 한수원 사장도 증인으로 세운다.

24일에는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정감사 일반 증인과 참고인으로 각각 92명, 42명이 채택됐다. 해킹 사태와 플랫폼 기업 불공정 행위, 방송·언론 정책 논란까지 현안 전반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 대표들이 모두 증인에 포함됐다. 지난 4월 유심 해킹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은 유영상 사장이 증인으로, 이종현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가 참고인으로 나온다. 무단 소액결제 해킹 사고가 발생한 KT는 김영섭 사장과 임원진이 대거 증인으로 채택했다. 홍범식 LG유플러스 사장도 해킹 사태와 관련해 국회에 출석할 예정이다.

롯데카드 해킹 사태와 관련해서는 이 회사 대주주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정무위원회도 국정감사에 김 회장을 증인으로 부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과방위는 또 YTN 민영화 불법심사 의혹과 관련해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과 유석훈 유진기업 사장을 부른다.

재계 일각에서는 상법, 노란봉투법 등 각종 규제가 옥죄는 상황에서 이번 국감에도 기업인을 대거 출석 요구한 것은 아쉽다는 반응이 나온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올해 국감에서 대기업 총수 증인·참고인 채택을 최소화하자는 방침을 세웠다.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야당 때처럼 총수를 마구잡이로 부르지 말고, 여당답게 국감을 하자"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반기업 이미지를 벗어야 한다는 판단도 작용했다는 관측이다.

대통령실도 10월 말 예정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국감 일정이 겹치면서 기업과의 협력이 절실한 시기라고 보고 있다. 한국과 미국 조선 협력 '마스가(MASGA) 프로젝트', 대미 관세·공급망 협상, 청년 채용 확대 등 굵직한 과제가 산적해 있어 기업 총수 소환이 오히려 외교·경제 현안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재계 총수들을 만나 '원팀' 정신을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