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 5개사 본격 통폐합 가능성… 노조, 지자체 반발

[녹색경제신문 = 박성진 기자] 정부가 정부조직 개편안을 토대로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고, 탈탄소와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지역 발전사 5개사의 통합 가능성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에너지 산업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통폐합을 내세우는 것이다.

논란의 방아쇠는 지난달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기자 간담회에서 비롯됐다. 김 실장은 남부발전, 남동발전, 동서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 등 발전 공기업의 통폐합을 위한 태스크포스 구성을 준비하고 있다 말했다. 이어 김성환 환경부 장관 역시 지난 9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석탄화력발전을 중심으로 하는 5개 발전 공기업을 어떤 방식으로 구조조정해야 하는지 조기에 결정하려 한다"고 언급했다. 

발전 공기업 내부에서도 목소리가 나왔다. 강기윤 한국남동발전 사장은 지난 8일 "공기업 발전 분야 통폐합은 신재생, 기저발전, 원전, SMR 등의 기술을 전문화해 선택과 집중으로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 밝혔다.

그간 발전 공기업의 통폐합에 대한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현실화 되지는 못했었다. 2001년 한전으로부터 자회사 체제로 전환된 후, 2016년에 소규모 구조조정을 진행했다. 이후, 21대 국회에서 화력, 신재생, 원자력으로 재구조화가 추진됐지만 성공하지는 못했다. 이번 정부는 탄소중립과 신재생에너지 전환 기조를 제일 앞세우는 만큼 구조조정에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벌써부터 반발의 목소리가 나온다. 발전 5개사는 지방에 본사를 두고 있는데, 지역 경제 활성화를 내세우는 현 정부로서는 딜레마인 상황이다. 

충남 보령(중부발전), 충남 태안(서부발전), 경남 진주(남동발전), 부산(남부발전), 울산(동서발전)에 각 본사가 있는데, 법인 지방소득세는 본사 소재지 기준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통폐합으로 일부 지자체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면서, 지자체 반발이 격화될 조짐이다.

또한, 올해 2분기 기준으로 5개 발전사에서 근무하는 인력은 약 2만명에 달하는데, 통폐합이 진행되면 구조조정이 필연적이라 고용불안 문제도 제기된다. 

이에 노조는 총파업을 경고했다.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은 지난달 성명을 내고 “충분한 공론화 없이 특정 공공기관을 구조조정 대상으로 지목하는 방식은 매우 유감스럽다. 전력산업 개편은 충분한 사회적 대화를 거쳐 국민적 합의 위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발전 5개사 노조는 정부가 통폐합을 밀어 붙일 때에는, 총파업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때문에 통폐합을 추진하더라도 당장 추진하기 보다는 충분히 검토하고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해 관계자들이 많이 얽혀 있기 때문에 반발이 강할 수 있다. 국민 의견과 노조, 지자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