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7년 지속가능항공유 의무 급유… 탈탄소와 정유업계 지원 뒷받침

[녹색경제신문 = 박성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19일 정유·항공업계,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항공 탄소중립 선도와 신산업 육성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이하 SAF) 혼합 의무화제도 로드맵’을 공동으로 발표하고, ‘SAF 얼라이언스’를 공식 출범하기로 했다.

정부는 작년 8월 국토부･산업부 공동으로 'SAF 확산 전략'을 발표했고, 현재 9개의 국적항공사는 일부 단거리 노선에 국산 SAF를 1% 혼합급유해 운항하고 있다. 올해는 한걸음 더 나아가 국토부･산업부, 항공･정유업계, 유관기관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한 TF회의를 통해 연도별 SAF 혼합의무비율과 종합적인 지원방안 등을 담은 'SAF 혼합의무화제도 로드맵'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2027년부터 SAF 혼합의무비율을 1%로 정하여 시행하고, 2030년에는 3~5%, 2035년에는 7~10%의 범위로 늘려갈 것으로 보인다. 급유 대상은 국내 공항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으로 연간 급유량의 90% 이상을 출발 공항에서 급유(SAF가 혼합된 항공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바이오 기반 SAF의 R&D,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지속 지원하고, 추가적인 인센티브 지원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로드맵의 차질없는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SAF 얼라이언스’도 출범했다. 국토부·산업부와 간사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한국석유관리원, 항공‧정유업계를 대표하는 항공‧석유협회는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상호간 지속적인 소통과 법제화 등 다양한 정책 지원을 통해 로드맵 이행에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SAF 혼합의무제도의 도입은 기후위기 대응과 동시에 항공유 수출 1위 경쟁력의 미래를 담보하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다. 정부는 민관 협력으로 SAF 생산역량을 조속히 확충해 글로벌 시장 선점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글로벌 탄소 중립 기조에 따라 SAF가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발표에 따르면, 2022년 24만 톤 규모였던 SAF 시장이 2030년에는 1,835만 톤으로 약 70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SAF를 사용하여 2030년까지 국제항공 부문 탄소배출량을 5% 감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했고, EU와 영국은 SAF 혼합의무화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국제항공 탈탄소화 및 SAF 초기시장 경쟁우위 선점에 나서고 있다. 

국내 정유 4사(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 역시 2030년까지 SAF 등 친환경 연료 분야에 약 6조 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는 등 친환경 에너지 사업으로 전환을 가속하고 있다. 이에 이번 정부 지원까지 확정되면서 SAF 생산 및 국내 정유업계의 경쟁력 확보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