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비대위, 국회 앞 대규모 집회 예정... "졸속 입법 멈춰라"

[녹색경제신문 = 유자인 기자] 18일 금융감독원 비상대책위원회는 18일 "금감원 내 정부 조직개편 방안에 따른 입법 대응 태스크포스(TF)의 법안 검토 기간은 이틀 정도에 불과하다”라며 “졸속 입법을 그만두라”고 TF 운영 중단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전날 낸 성명서를 통해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금감위 설치법, 은행법 등 고쳐야 할 법안만 50여개, 고쳐야 할 조문은 9000개 이상이라고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이틀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검토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상은 금융개악을 위한 졸속 입법임을 자인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임원과 부서장에게는 TF 운영을 중단하고, 직원들에게 관련 업무지시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은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개악으로서 금감원 전체 직원의 의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했다. 

또 "TF를 계속 운영한다면 허울뿐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동조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적극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개별법에서 금감원장과 금소원장을 나누는 작업을 먼저 요청한 것"이라며 "모든 법을 이틀 만에 검토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비대위는 이날 점심시간을 이용해 국회 맞은편 산업은행 앞에서 집회도 한다. 금감원 직원들이 국회로 향하는 것은 지난 2008년 당시 금융감독기구 개정 반대 집회 이후 17년 만이다.

·앞서 금감원 기획조정국은 조직개편을 전제로 한 법령 개정 검토 요청 메일을 각 부서에 보냈다. 이에 반발한 비대위는 지난 17일 기조국장실을 찾아 면담을 요구하며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이번 집회는 조직개편에 대한 내부 반발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금감원 노조는 19일 대규모 집회, 국회 정무위 면담도 계획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