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세종 집무실 조속 추진'…균형발전 상징 vs 예산 부담 논란

[녹색경제신문 = 문홍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세종 집무실과 세종 의사당 건립을 강조하며 조기 추진 의지를 밝혔다. 대통령의 발언으로 장기간 표류하던 세종 집무실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세종 집무실은 그동안 국가 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상징적 과제로 거론돼 왔다. 대통령이 직접 세종에서 집무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서울 중심 행정 구조를 분산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본격 추진을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우선 건립 비용과 유지·관리비 등 예산 문제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수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예산을 어디서 확보할지, 기존 사업과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조정할지가 쟁점이다.

대통령 일정의 대부분이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만큼, 실제 세종 집무실 사용 빈도가 낮아질 경우 ‘상징적 이전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세종시 내 교통망과 보안·통신 인프라 구축, 부지 확정 문제도 여전히 남아 있다.

법적·제도적 논란도 있다. 현행 헌법과 국회법상 수도와 국회의 위치는 서울로 규정돼 있어, 세종 집무실과 의사당이 법적으로 어떤 위상을 갖게 될지 불확실하다. 국회 차원의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설 업계 관계자들은 세종 집무실 건립이 본격화되면 대형 건설사들의 수주 경쟁도 가열될 것으로 전망했다. 공사 규모가 크고 정치적 상징성이 높은 사업인 만큼, 삼성물산·현대건설·DL이앤씨·GS건설 등 주요 시공능력평가 상위 건설사들이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세종시 인근에서 이미 대규모 주택·행정타운 프로젝트를 진행해온 중견 건설사들도 컨소시엄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어 지역 건설사와의 협력 구조가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세종 집무실과 의사당은 단순한 공공청사 건립을 넘어 건축·토목·설비 등 전 분야에 걸친 종합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며 “시공사로 선정되는 기업은 상징성과 레퍼런스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침체된 지역 건설 경기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시는 최근 아파트 분양 시장 위축과 공공사업 지연으로 건설 수요가 줄어든 상황이다. 집무실·의사당 건립이 본격화되면 토목·건축 자재 수요 증가, 협력업체 고용 창출, 지역 상권 활성화 등 연쇄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업계 일부에서는 사업 지연 리스크도 우려하고 있다. 예산 확보 지연이나 법적 논란이 장기화될 경우 착공 일정이 미뤄질 수 있고, 이는 건설사들의 사업 계획에도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

도시정책 전문가는 “세종 집무실 건립은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분명 의미가 크지만, 단순히 정치적 상징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며 “투명한 예산 집행과 합리적인 일정 관리, 그리고 지역 건설사와 대형사의 균형 있는 참여 구조가 뒷받침돼야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