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앞둔 건설사들, 안전사고 도마 위에 오르나? 대기업 건설사 대표 소환 예상

[녹색경제신문 = 문홍주 기자] 국정감사가 다음 달 13일 시작으로 여야 잠정 합의되면서 건설사 안전관리 책임 공방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뒤 3년 8개월이 지났지만, 건설 현장에서 사망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된 2024년 이후에도 실질적 변화는 미약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국회가 경영책임자들을 직접 불러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GS건설, 현대건설 등 대기업 건설사 CEO의 증인 채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GS건설의 경우 지난 9월 3일 성동구 청계리버뷰자이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추락 사망한 사고가 발생해 대표가 공식 사과를 발표한 바 있다.

현대건설은 경영진 교체에도 불구하고 일부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정치권은 “대표 교체만으로는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법 시행 3년차에도 사고가 줄지 않는 현실이 국감에서 집중 추궁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국감 문제의 핵심은 비용 투입 대비 실효성이 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사들은 안전관리비를 해마다 두 자릿수 이상 늘리고 있지만, 현장의 사망사고는 줄지 않고 있다. 일부 건설사는 드론, IoT, AI 등 첨단 장비를 도입해 현장 안전을 강화했다고 홍보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관리 인력 축소와 하도급 구조의 복잡성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다. 안전관리비가 늘어도 인력 감축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정치권의 태도도 강경하다. 야당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며 기업 책임 강화와 CEO 소환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여당 역시 “안전비용 집행의 투명성과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대형 건설사 대표들의 국감 출석에 공감대를 넓히는 분위기다.

업계는 국감 소환이 단순한 정치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사업에도 직격탄이 될 것을 우려한다. CEO 증인 채택이 현실화될 경우 기업 이미지와 대외 신뢰도 하락은 물론, 주요 사업 일정이 지연되거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안전 문제는 단순히 법적 책임을 넘어 기업 경영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다. 최근 글로벌 건설시장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기조가 강화되는 가운데, 반복되는 사망사고는 해외 투자자와 발주처에게도 부정적인 신호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국감에 CEO들이 증인으로 서게 되면 안전관리 체계 전반이 다시 강하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며 "국감이 보여주기식 호통에 그치지 않고, 건설산업 전반의 안전체계 개선을 위한 실질적 대책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