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한국경제] 국민의힘 "현대중공업 노조, 고공 크레인 점거 농성까지 등장"..."노란봉투법 후폭풍 점입가경"

관세전쟁을 비롯 '자국 우선주의'가 팽배하면서 '기업이 국가경쟁력의 원천'이라는 글로벌 시장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을 비롯한 '친노조' 입법이 잇달아 강행 처리 되면서 '노조 리스크' 위기감이 기업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녹색경제신문>은 대내외 경제 위기 속에서 바람직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연중 기획으로 지속 조망해본다. [편집자 주]

[녹색경제신문 = 박근우 기자]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통과 하루 만에 현대자동차 노조와 현대제철 하청 노동자들이 파업권 확보와 원청 교섭 요구 등을 주장하며 쟁의 행보에 나서더니, 지난 10일에는 드디어 현대중공업에서 노조 강성 투쟁의 하이라이트인 고공 크레인 점거 농성까지 등장했다"며 "노란봉투법 후폭풍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고 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은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등에서도 여여가 충돌하는 주요 이슈가 될 전망이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14일 논평을 내고 "노조나 노동자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제한하고,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제3조)을 등에 업고 불법적인 골리앗 농성과 파업이 성행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수진 수석대변인은 "2022년 기준(고용노동부) 노조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중, 사업장 점거가 손해배상 청구 원인의 49%에 이른다"며 "이 같은 불법 직장점거를 용인해 준다면 산업현장의 무질서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제2조는 원청기업에 대한 과도한 책임 확대로 이어져 산업경쟁력이 저하될 것이라는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수진 수석대변인은 "세상에 어떤 나라에서 노조의 불법 행위를 면책해 주는 곳이 있느냐"며 "이렇게 되면 결국 해외투자자들은 교섭 주체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국내 시장에서 철수할 것이고, 불확실한 노동 규제 환경으로 인해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를 꺼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수진 수석대변인은 "노란봉투법 통과를 기회가 아닌 공포로 받아들이는 기업이 많다"며 "노사 간의 형평성을 중심으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사용자의 방어권도 보완해 노사관계의 불균형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앞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명예회장 김태훈 변호사가 10일 여러 중소기업을 대리해 헌법재판소에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에 대한 위헌 확인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9일 공포된 노란봉투법은 6개월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시행될 예정이다.

김태훈 변호사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많은 원청 기업이 분쟁에 휘말리고 법적 리스크를 피하려 사업 축소·해외 이전·자동화 등을 택할 것"이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중소 협력업체의 연쇄 도산과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김태훈 변호사는 "사용자 범위를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확대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하고 형사처벌 위험을 증가시킨다"며 "구조조정 등 고도의 경영 판단마저 파업 대상으로 삼아 경제활동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봉쇄하고 이미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소급해 재산권을 박탈한다"며 "재판청구권도 정면으로 부정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노조에만 특혜를 부여하는 법으로 헌법의 대원칙인 '법 앞의 평등'을 훼손한다"고 했다.

김태훈 변호사는 "노란봉투법은 특정 노조의 구호만 좇는 법으로 기업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자유민주주의 경제 질서를 무너뜨린다"며 "헌재가 조속한 위헌 결정으로 법치주의와 시장경제 균형을 회복하는 결단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15일부터 나흘간 노란봉투법 등을 비롯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에 나선다. 

국정 전반 운영 상황을 묻는 대정부질문은 15일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16일 외교·통일·안보, 17일 경제, 1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실시된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대대적인 ‘송곳 검증’을 통해 이재명 정부 100일간의 실정을 집중적으로 파고든다는 전략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은 개딸주권정부의 비정상적 국정운영을 멈춰세우고, 국정이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비장한 마음가짐으로 대정부질문에 임하겠다"며 "'자화자찬 속빈강정' 이재명 정부의 무능과 오만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정부질문을 통해 이재명 정부 성과를 집중 조명하고 민생·개혁 입법과 확장재정 정책의 당위성을 부각하며 국정 동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와 한미 관세 협상 후속 대책, 대북 유화 정책 등은 외교·안보 분야의 핵심 의제로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은 이재명 정부의 대응을 '외교 참사'로 규정하고 파상 공세에 나설 방침이다. 

경제 분야에서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코스피지수를 고리로 3차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려는 여당과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이후 줄파업을 우려하는 야당의 충돌이 예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