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개편 후폭풍… 산업용 전기료 인상 트리거 되나

[녹색경제신문 = 박성진 기자] 정부 부처 개편의 후폭풍이 지속되면서, 전기료 인상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업계는 정부가 탄소중립과 기후위기대응에 에너지 정책의 초점을 맞추면서, 결국엔 산업용 전기료가 우선 오를 것이라 노심초사하고 있다.

에너지업계 한 관계자는 “한전 부채가 200조원이나 되는 상황에서 원전은 나누고, 인프라 구축이 더 필요하고 발전 단가가 타 에너지보다 높은 재생에너지에 초점을 맞추면 전기료 인상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 단언했다. 

이런 주장에 더욱 힘을 싣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월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와 온실가스감축은 국가적 과제다. 이를 위해 전기 요금은 오를 수밖에 없고, 이를 국민에게 적극 알려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업계는 특히 전기료 인상이 가정용 보다 산업용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 내다보고 있다. 반발 규모가 더 큰 가정용 보다는 그나마 만만한 산업용 전기료를 손댈 것이라 보는 것이다. 이미 산업용 전기료는 최근 3년 간 75%나 올라, 가정용 인상폭인 37%에 비해 2배가량 높다.

한편, 업계의 반발은 거세다. 특히 수출과 운영 두 부분이 쪼개지는 원전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수원 노조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와 환경을 한데 묶어 관리하는 곳은 없다. 이번 부처 개편이 비효율을 낳을 수 있고, 자연스레 전기료 폭등으로 이어질 것이다. 산업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원자력학회 역시 입장문을 내고 “원전운영에 규제를 내세워 산업이 위축되고, 국민에게 전기료 인상이라는 부담을 전가할 것”이라 주장했다.

이에 유승훈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부처 개편으로 전력 공급 안정성이 떨어지고 전기료 인상으로 직결할 것이다. 이 같은 정책 추진 속도에 사회 전반적으로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