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임기 9개월 남았는데 정책 성과는?…전문가들 "실적 부진·혼선 신뢰도 저하"

[녹색경제신문 = 문홍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 임기 종료(2022년 7월 1일~2026년 6월 30일)까지 약 9개월을 남긴 시점에서 오 시장이 현재까지 추진해 온 부동산·건설 정책을 전문가들과 함께 돌아봤다.

전문가들은 오 시장 임기 동안 일부 정비사업 속도 개선과 정책 아이디어 제시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 공급 부진, 정책 일관성 논란, 행정 신뢰도 저하가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오 시장은 취임 직후 재건축·재개발 절차를 줄이고 인허가 속도를 높이는 ‘신속통합기획’과 소규모 저층주거지 정비모델 ‘모아타운’을 앞세웠다. 이를 통해 일부 사업지에서는 계획 수립과 구역 지정까지 소요 기간이 과거 대비 절반 이하로 단축되는 등 속도 개선이 이뤄졌다. 하지만  주민 간 이해관계 충돌, 절차 미비, 사업성 논란 등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사업 철회 사례가 발생했다.

재건축 업계 전문가는 “재건축 사업이 암흑기보다 활성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실제 착공과 입주까지 연결되는 사례는 제한적”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공공임대와 분양을 혼합하는 ‘소셜믹스’ 정책은 유지하되 단지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현장에서는 분양가·입주자 구성의 불균형, 단지 내 갈등 우려 등 형평성 논란이 이어졌다.

강남권 토지거래허가제는 해제 후 한 달 만에 재지정되며 정책 혼선을 초래했고, 해제 당시에는 거래 활성화를, 재지정 때는 집값 과열 우려를 이유로 내세웠다. 이후 성동·마포 등지의 집값 급등 조짐에 따라 추가 지정 가능성을 열어두며 ‘유연 대응’을 강조했지만, 정책 방향이 수시로 바뀐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공공주택 공급 부문은 수치상 뚜렷한 하락세를 보였다. SH공사의 연평균 인허가 실적은 전 임기 대비 39% 감소했고, 착공 실적은 60% 줄었다. 매입임대주택 공급은 2020년 6,700가구에서 2024년 712가구로 89% 급감했으며, 예산 불용액만 2조원을 넘겼다. 

부동산 정책 전문가는 "민간 주도 공급 확대 기조 속에서 공공임대 역할이 위축됐다"며 서울시의 주거안정 의무 축소를 우려했다.

최근 정부의 9·7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오 시장은 “강남 등 수요 높은 지역에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집값 안정이 가능하다”고 언급하며 서울시 차원의 별도 공급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오 시장은 지난 7월 향후 10년간 총 2조원, 연 2,000억원 규모의 ‘서울형 주택진흥기금’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기금을 통해 연간 2,500가구의 추가 공급과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다수의 전문가들은 재원 조달 방식과 집행 우선순위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실행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건설 업계 전문가는 "오세훈 시장의 2선기 부동산·건설 정책은 정비사업 속도 개선과 민간 공급 중심 전환이라는 방향성을 분명히 했으나, 공공주택 공급 부진, 정책 혼선, 실행력 부족이 뚜렷했다"라며 "남은 9개월 동안 강남권 공급 확대와 주택진흥기금의 구체적 실행이 실현되지 않는다면, 3선 도전을 앞두고 정책 실적 평가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