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하나銀, 비대면 주담대 ‘일시 멈춤’…9·7대책 전산 반영 돌입

[녹색경제신문 = 박금재 기자]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이 9월 7일 발표된 추가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전산에 반영하기 위해 8일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창구를 일시 중단했다. 두 은행은 “주요 규정 변경을 시스템에 이식·검증하는 데 통상 1주일 이상 필요한 만큼, 안전 조치 차원에서 비대면 취급을 잠정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중단 대상은 비대면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 등 주요 주택관련 대출이다. 신한은행은 이날 오전부터 비대면 접수를 받지 않았고, 하나은행 역시 동일하게 비대면 주담대 창구를 닫았다. 다만 은행별 업무 범위와 재개 시점은 내부 점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번 조치의 직접 배경은 정부의 ‘9·7 추가 가계대출 관리’다. 정부는 전날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에 대해 규제지역(강남 3구·용산구 등) 내 주담대 LTV(주택담보인정비율) 상한을 현행 최대 50%에서 40%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완책을 내놨다. LTV 하향은 대출가능액 축소로 이어져 시스템 계산값과 심사 로직에 일괄 반영이 필요하다.

은행권 전산 반영은 단순 비율 수정에 그치지 않는다. 주택 소재지·대상자 요건·보유 주택 수에 따른 예외 규정, 중복 신청 차단, 접수분/승인분의 경계 처리(고시·시행 시점 적용 기준) 등 여러 분기 조건을 함께 손봐야 한다. 변경 전후의 오류 여부를 확인하는 테스트도 필수다. 이번에 비대면 창구를 닫은 배경에는 이러한 ‘전사적 변경’의 안정 적용 필요성이 깔려 있다.

같은 시각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 등 일부 은행은 비대면 채널을 통해 주담대 신청 접수를 이어갔다. 다만 이들 역시 내부적으로 규정 개정 반영 작업을 병행 중으로, 적용 기준일과 접수·승인 처리 원칙을 공지에 따라 운영한다는 설명이다. 은행별 전산 반영 전략의 차이가 일시적 취급 여부의 차이로 나타난 셈이다.

시장에선 단기적으로 ‘수요 분산’이 나타날 가능성을 거론한다. 일부 은행의 비대면 창구가 닫히면, 동일 기간 타 은행의 온라인 접수에 문의가 몰릴 수 있어서다. 다만 실제 실행 단계에서는 새 LTV 기준이 전면 적용되기 때문에, 신청 경로와 무관하게 차주별 대출가능액은 정부안에 맞춰 조정된다.

차주 입장에선 적용 시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같은 날 접수했더라도 승인·약정 시점, 담보평가 기준일, 변경 규정 시행일에 따라 적용 LTV가 달라질 수 있다. 은행들은 통상 ‘접수분 경과 조치’와 ‘승인분 재심사 기준’을 별도로 공지해 왔기 때문에, 각 은행의 공지사항과 안내문을 확인하는 게 안전하다.

전세자금대출의 경우에도 일부 항목이 전산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비대면 접수 흐름이 끊기면 서류 제출·심사 지연이 발생할 수 있어, 은행들은 순차 재개를 목표로 안정성 검증을 우선하고 있다. 취급 재개 시점과 세부 요건은 은행별로 다를 수 있다.

은행권의 전산 반영 속도는 규정 복잡도와 내부 테스트 범위에 좌우된다. 특히 LTV 하향은 주택 유형·지역·보유 주택수·처분조건 충족 여부 등 다층 분기 로직을 촘촘히 손봐야 해, 오류 방지를 위한 병행 테스트가 불가피하다. 금융소비자 보호 관점에서도 ‘성급한 재개’보다 ‘안정 적용’이 우선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번 대책은 가계부채 관리 기조의 연장선에 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거래가 늘면서 주담대가 확대되는 흐름이 확인됐고, 당국은 규제지역 내 레버리지 관리 강화를 통해 과열 신호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은행권은 정책 방향에 맞춰 전산·심사 체계를 신속히 조정하고 있다.

종합하면, 신한·하나은행의 비대면 주담대 일시 중단은 9·7대책의 신속·안정 반영을 위한 기술적 조치다. KB국민·농협 등 일부 은행이 비대면 접수를 이어가는 가운데, 은행별 전산 반영 방식과 재개 시점은 상이할 전망이다. 단기적 불편은 불가피하지만, 새 기준이 시장에 안착하면 차주별 대출가능액과 심사 절차는 정책 의도에 맞춰 정돈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