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한은서 누적 150조원 빌려... '역대 최대' 규모

[녹색경제신문 = 이준성 기자] 정부가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한국은행에서 누적 150조원 가량을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역대 최대치를 10% 이상 상회하는 규모다. 이에 따라 저부가 세입 기반 강화와 지출 구조조정을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한 달 동안 한은에서 31조6000억원을 일시 차입했다. 

아울러 올 1~8월 누적 대출은 145조5000억원에 달해 종전 역대 최대치였던 지난해 같은 기간(127조9000억원) 대비 13.8%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지난 1월 5조7000억원을 시작으로, 2월 1조5000억원, 3월 40조5000억원, 4월 23조원, 6월 17조9000억원, 7월 25조3000억원 등을 한은에서 빌려 썼다.

대통령 선거 직전인 5월에만 대출과 상환이 모두 중단됐으며, 나머지 기간에는 매달 대출이 진행됐다.

정부는 지난달 중 8조9000억원의 일시 대출금을 한은에 상환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말 잔액은 22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이다.

개인이 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신용한도 대출)을 개설해 필요 시 수시로 자금을 충당하는 것과 유사한 셈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녹색경제신문>에 "정부의 대정부 일시대출 제도 활용이 잦았다는 점은 세출에 비해 세입이 부족해 재원을 임시 조달하는 사례가 잦았다는 의미"라며 "재정 집행과 세수 흐름의 불일치가 확대될수록 해당 제도를 통한 재원 조달 규모가 커지는 경향이 있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9일 총지출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올해 본예산(673조3000억원)보다 8.1% 늘어난 규모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련 브리핑에서 "경기 회복의 불씨를 성장의 불꽃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확장 재정을 예고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한은 마이너스 통장에 의존해 역대 최대 규모의 일시 차입을 반복하고 있다"며 "확장 재정을 외치기에 앞서 세입 기반 강화와 지출 구조조정을 위한 근본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