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한국경제] 정청래 민주당 대표-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만나 경제 현안 논의...'노란봉투법' 등 해법 나올까?

관세전쟁을 비롯 '자국 우선주의'가 팽배하면서 '기업이 국가경쟁력의 원천'이라는 글로벌 시장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을 비롯한 '친노조' 입법이 잇달아 강행 처리 되면서 '노조 리스크' 위기감이 기업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녹색경제신문>은 대내외 경제 위기 속에서 바람직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연중 기획으로 지속 조망해본다. [편집자 주]

[녹색경제신문 = 박근우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이 만나 경제 현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여당과 경제계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2차 상법 개정안 등을 놓고 긴장 관계에 있는 가운데 열리는 회의라는 점에서 논의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과 대한상공회의소는 8일 정책 간담회를 열고 주요 경제 현안 논의 및 해법 모색에 나선다. 

이러한 공식 만남은 정청래 대표가 8·2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직에 선출된 후 처음이다.

여당과 재계는 기업 규제 완화와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최근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 2차 상법 개정안 등 기업 경영에 부담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돼 온 법안들도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입법 후속 대책으로 경영계를 압박하는 배임죄 폐지와 대주주 경영권 보호 방안 마련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특히 최태원 회장이 10월 말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CEO 서밋' 의장이기도 한 만큼 여당과 성공적 개최를 위한 논의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

간담회에는 정청래 당대표 외에도 이언주 최고위원, 한정애 정책위의장,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 한민수 당대표 비서실장 등 지도부가 참석한다.

이밖에도 강준현 정무위 간사, 정태호 기재위 간사, 김원이 산자중기위 간사 등 유관 상임위 소속 간사를 맡고 있는 의원들도 함께한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선 최태원 회장 외에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단과 삼성전자·SK·현대차·LG·롯데·포스코·한화·이마트·CJ·대한항공·두산에너빌리티·HD현대·GS 등 주요 그룹 임원진이 자리한다.

앞서 정청래 대표는 '기업 달래기' 차원에서 4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과 만나 '중소기업인과 함께하는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경제단체와 잇달아 만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함께 여야 대표 오찬 회동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찬 후에는 장동혁 대표와 단독 회동을 하기로 했다. 제1야당 대표와의 단독 회동은 취임 후 처음으로 장동혁 대표 취임 13일 만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회동에서 한미·한일 정상회담의 성과를 설명하고 향후 대미 관세, 안보 협상에서 국익 중심의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2026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 협조 등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른바 '더 센 상법 개정안'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등에 대한 기업계의 우려를 전달하기로 했다.

앞서 장동혁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 4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을 찾아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보완 입법을 약속했다.

한편, 국내 대기업들은 구조조정과 유동성 확보에 나서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석유화학, 전기차, 배터리 등에 대한 지나친 낙관론이 대기업들 설비투자 확대를 부추겼는데 최근 몇 년 사이 고금리 고착화로 금융비용이 폭등하면서 기업 재무부담을 가중시켰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불황이 장기화하면서 만기도래한 채권 상환도 어려워지면서 불필요한 사업 매각, 현금 유동성 방어 등에 골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반도체,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분야는 중국발 글로벌 공급 과잉 여파로 장기 침체 국면에 빠지며 한국 기업들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더욱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 정책으로 세계 경제 불확실성을 증폭시켰다. 상호·품목 관세, IRA 등 미국 보조금 정책이 재편되고 있고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인해 국내 대기업은 현금 유동성 확보에 나설 수밖에 없다. 

특히 글로벌 환경이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영활동 전반에 악영향이 예상되는 각종 법안과 규제가 기업을 벼랑으로 몰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 개정 상법 등이 국내 기업들 경영과 투자 발목을 잡고 있다"며 호소했다. 원청·하청 교섭권 확대로 파업이 무분별하게 확산될 수 있고, 집중투표제 의무화는 경영권 분쟁 가열, 외국계 투기자본 침투 등 부작용이 염려된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