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한국경제] 손경식 경총 회장, 노란봉투법·상법 통과에 섭섭함 토로...민주당 '기업 달래기' 잇단 행보

[녹색경제신문 = 박근우 기자]

관세전쟁을 비롯 '자국 우선주의'가 팽배하면서 '기업이 국가경쟁력의 원천'이라는 글로벌 시장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을 비롯한 '친노조' 입법이 잇달아 강행 처리 되면서 '노조 리스크' 위기감이 기업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녹색경제신문>은 대내외 경제 위기 속에서 바람직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연중 기획으로 지속 조망해본다. [편집자 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2차 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과 관련 "법 시행 전까지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며 기업의 우려를 잠재우고 안정된 경영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내년 3월 시행될 예정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6단체장 간담회에서 이들 법안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노사 상생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안정된 기업 경영 환경 조성 문제에 대해 "그 일환으로 먼저 배임죄 등 과도한 경제 형벌을 손보려 한다"며 "배임죄에 대한 수사·기소가 남용돼 과도한 형사 책임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켜 온 것이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형사·민사 책임을 합리화하면 기업이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받고, 지속 가능한 시장 질서가 이룩될 것"이라며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한 것도 기업하기 좋은 나라, 정의롭게 성장하는 나라를 만들려는 당과 이재명 정부의 결연한 의지"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노란봉투법과 상법을 두고 "경제계는 부작용을 우려해 여러 차례 검토 의견과 대안을 제시했지만, 충분한 보완 대책 없이 통과해 매우 안타깝다"고 섭섭함을 드러냈다.

이어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후속 조치를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손경식 회장은 "현행 배임죄는 적용 범위가 광범위할 뿐 아니라 처벌 수준도 가혹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배임죄 범위를 축소하고 이사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무를 다했거나 법정 기구의 논의를 거친 경우에는 처벌하진 않는다는 경영 판단의 원칙 명문화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또한 "정년 연장 등 중요 문제는 단순히 노사 관계 차원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국가 경제 전반의 큰 영향을 고려해 경제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경제계도 국회·정부와 함께 '원팀'이 돼 경제를 살리는 데 힘을 모아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손경식 회장은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한미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성공적으로 이끌어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을 해소해 정말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손경식 회장은 3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CHO(인사노무담당 임원) 간담회 자리에서 "기업은 당장 내년도 단체 교섭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며 "노사 갈등을 예방하고 경영 불확실성을 최소화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는 손경식 경총 회장을 비롯 삼성, SK, 현대차, LG, CJ 등 23개 기업 CHO가 참여했다.

앞서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소상공인연합회를 방문했다.

민주당 투톱의 잇따른 경제 행보에 일각에서는 '기업 달래기'란 평가가 나온다. 경제계에서는 민주당의 잇따른 강경 경제 입법에 대해 '반기업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경제6단체 면담 후 "노조법 세부 지침과 관련해서는 경영계가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제안했고, 이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고용노동부와 당정협의회를 통해 경영계 입장을 반영하겠다고 화답했다"고 전했다. 

한편, 재계에서는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노조 리스크'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노사 관계가 더 걱정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현재 현대자동차 노사는 지난 6월 상견례를 시작으로 20차례 교섭했으나 성과를 내지 못했고, 이후 노조는 부분 파업에 들어갔다. 현대차 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한 것은 7년 만이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지난해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정년 최장 64세로 연장, 주 4.5일제 도입, 상여금 900%로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 노조도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HD현대미포, HD현대삼호 노조도 동참하고 있다. 노사는 지난 7월 기본급 13만3000원 인상과 격려금 520만원 지급 등의 내용이 담긴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으나,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부결된 후 진전을 이뤄내지 못했다. 

노조는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정년 연장, 성과급 산출 기준 변경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노조는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응하기 위한 HD현대중공업·HD현대미포조선 합병과 관련해서도 세부 자료와 고용 보장안 제시 등을 거론하고 있다.

한국GM 노조도 부분 파업을 벌였다. 노조는 기본급 인상, 성과급 지급 등과 함께 사측이 결정한 직영 서비스센터 폐쇄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현대제철 비정규직노조가 현대제철과의 직접 교섭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

삼성그룹 초기업노조는 최근 성과급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공문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전영현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장(부회장), 노태문 삼성전자 디바이스경험(DX) 부문장 직무대행(사장) 등 경영진에게 보냈다. 초기업노조는 "삼성전자가 투명하지 않은 경제적 부가가치(EVA) 방식으로 성과급 제도를 고수하고 있다"며 "EVA 방식 기준은 직원 누구도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 수 없는 '깜깜이 성과급 제도'라는 말 외 달리 표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