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증가폭 재확대... 금융당국 추가 규제 단행하나

[녹색경제신문 = 이준성 기자] 8월 가계대출 증가폭이 다시 4조원대 초반까지 올라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6·27 대책 영향으로 전월 2조원대로 축소된 이후 한 달만에 반등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추가적인 가계대출 규제책을 꺼내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28일 기준 8월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4조2000억원 가량 증가했다. 전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2조2000억원 증가하며 올 3월 이후 최소치를 기록했지만 증가폭이 재차 커진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8월 은행권 가계대출은 3조6000억원, 2금융권 가계대출은 6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각각 집계됐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는 전월에 이어 감소세를 보였다. 그러나 휴가철과 이사 수요 등으로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이 크게 늘었다.

2금융권의 경우, 가계대출이 전월 6000억원 감소에서 8월 순증(약 6000억원)으로 돌아서며 가계대출 증가폭을 키웠다. 특히 새마을금고가 집단대출을 크게 확대한 영향이 컸던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권 관계자는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으로 가계대출 과열 흐름이 다소 진정되긴 했지만 안정세에 접어들었는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며 "금융당국도 곧 발표될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에 맞춰 추가 (가계대출) 규제 방안을 내놓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그간 금융위원회는 규제지역 담보인정비율(LTV) 강화,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전세대출 축소 등 가용 가능한 여러 방안을 준비해 두고 필요 시 즉각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이와 관련해 금융권은 규제지역 LTV 비율이 40% 수준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예상 중이다. 현재 무주택자 LTV는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최대 50%·비규제지역에 70%까지 적용되고 있다.

아울러 전세대출의 과도한 공급을 줄이기 위한 '문턱 높이기' 규제가 포함될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과도하게 공급된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끌어올리고 집값을 떠받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담보인정비율 축소 및 전세대출 보증비율 추가 축소 등이 정부가 검토 중인 전세대출 규제 방안으로 거론된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언급되고 있기는 하다"면서도 "서민 자금 공급을 제한하거나 실수요에 과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대책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