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0만명 개인정보 유출 SKT 1348억 과징금...역대 사례 살펴보니

SK텔레콤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 1347억 9100만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번 처분은 지난 4월 발생한 '유심 해킹' 사고 이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실시한 현장 조사에 따른 결과다. 이는 개인정보위가 SK텔레콤에 부과한 과징금은 단일 사업자 기준 역대 최대 규모에 해당한다.

그동안 개인정보위의 역대 최대 과징금은 규모는 구글을 상대로 한 692억원이다. 지난 2022년 9월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하여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구글과 메타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약 1,00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개인정보위는 구글과 메타에게 위반행위 시정명령과 함께 구글에는 692억원, 메타에는 308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이는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이용과 관련된 첫 번째 제재에 해당했다.

SK텔레콤 이전의 국내 단일 기업 최다 과징금은 2024년 카카오다. 지난해 5월 개인정보위는 법규를 위반한 ㈜카카오에 대해 151억 4,196만 원의 과징금과 7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개인정보위의 조사에 따르면 카카오는 2020년 8월 이전에 생성된 오픈채팅방은 참여자의 임시ID를 암호화하지 않아, 임시ID에서 회원일련번호가 노출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오픈채팅의 익명성이 훼손 또는 개인정보 노출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그에 대한 검토와 개선 조치를 소홀히 한 셈이다.

이같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의 보안 취약점을 해커들이 악용해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회원일련번호’를 기준으로 결합해 개인정보 파일을 생성,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은 이번 개인정보위의 과징금 결정을 두고 모든 경영 활동에 있어 개인 정보 보호를 핵심 가치로 삼고 고객 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조사 및 의결 과정에서 당사 조치 사항과 입장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결과에 반영되지 않아 유감이라는 의견을 덧붙였다. SK텔레콤은 의결서 수령 뒤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입장을 정할 예정이다.

한편, 업계에서는 SK텔레콤이 이에 불복해 법적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시된다. 개인정보위 처분에 대해서는 의결서를 받은 뒤 90일 이내 행정 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법원에 행정 소송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과징금 규모가 역대 최대인만큼 SK텔레콤에 입장에서는 고민되는 선택지가 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다. 

[녹색경제신문 = 조아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