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건설경기 부양책 발표...이전 정부와의 차이점은?

[녹색경제신문 = 문홍주 기자] 최근 정부가 발표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이 건설업계 전반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부동산 분야 전문가들에게 이번 대책의 특징과 이전 정부 정책과의 차이점을 물었다.

전문가들은 이재명 정부의 부양책이 기존의 ‘물량 공급 확대’ 중심 기조에서 벗어나, 지방 수요 창출과 사업 여건 개선을 병행하는 구조적 접근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 가장 큰 차별점으로 꼽았다. 또한 이번 대책이 명확하게 ‘지방 중심’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과거 문재인 정부가 3기 신도시 개발, 윤석열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로 수도권 공급 확대에 집중했다면, 이재명 정부는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에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공공 매입 물량을 늘려 지방 미분양 해소에 직접 개입하고 있다.

건설 업계 관계자는 “지방 건설사의 현금흐름을 살리기 위한 직접 지원책이 핵심”이라며 “이는 수도권 편중 현상을 완화하려는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사비 현실화는 과거 정부에서도 논의됐으나, 이번 대책처럼 예타 단가 조정, 총사업비관리지침 개정, 물가 반영 기준 개선을 한 번에 추진한 사례는 드물다.

건설 산업 전문가는 “발주처가 기재부 협의 없이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현장 입장에서 체감 효과가 크다”며 “단순 예산 확대가 아니라 발주 구조를 바꿔 사업 지연을 줄이려는 시도”라고 평가했다.

PF 시장 안정화 방안에서도 차별점이 뚜렷하다. 윤석열 정부가 주로 대형사 중심 보증 확대를 추진한 데 비해, 이번에는 중소건설사 대상 2조 원 특별보증과 LH 참여형 개발앵커리츠를 신설했다.

26년 만의 SOC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완화(총사업비 1,000억·국비 500억 이상)도 이번 정책의 핵심 변화다. 이전 정부들도 경기 부양 국면에서 SOC 예산 조기 집행을 강조했지만, 구조적 제약을 풀어 속도를 높이는 조치는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건설 정책 전문가는 “이번 정부의 예타 기준 완화는 중대형 SOC 사업의 착공 속도를 높여 지역 경기 부양 효과를 앞당길 것"이라면서도 "사업성 평가 기준 완화로 인한 부실 사업 확산 가능성을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또한 “정책 효과를 장기간 유지하려면 사후 성과 모니터링과 재정 건전성 관리가 병행돼야 한다”며 “단기 부양과 장기 안정의 균형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