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급망 금융' 50조원 대규모 지원한다…업-미들-다운스트림 '맞춤 지원' 본격화

[녹색경제신문 = 나아영 기자] 정부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올해 실질적으로 5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투입한다. 자원확보부터 유통, 생산까지 공급망 전주기를 3단계로 세분화해 단계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0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제5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공급망 전주기 금융지원 방향"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투입하는 50조원 규모 지원은 공급망안정화기금 10조원, 수출입은행 13조3000억원, 산업은행 18조원, 기업은행 4조5000억원 등 총 45조8000억원의 정책자금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을 통한 4조4000억원의 보증·보험 지원을 합친 것이다. 모든 자금은 저리로 공급된다.

구 부총리는 "공급망 안정은 경제 대혁신을 위한 혈류"라며 "공급망의 어느 한 고리라도 흔들리면 혁신의 속도는 지체되고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지원 체계의 핵심으로 공급망을 자원확보(업스트림)-유통(미드스트림)-생산(다운스트림) 3단계로 구분한 맞춤형 접근법을 제시했다.

자원확보 단계에서는 핵심 광물과 원자재 확보를 위한 자원개발 지원을 확대한다. 핵심광물투자협의회를 통해 유망 자원개발사업을 발굴하고 대출·투자·보증 등 필요자금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해외광물자원 개발 사업에는 공급망기금에서 500억원 규모로 투자하고 성공조건부 융자도 확대 운영한다. 장기 투자 지원을 위해 공급망기금의 투자·대출기간을 현재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한다.

유통 단계에서는 운송·물류 분야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기존 품목 중심 지원을 경제안보서비스까지 확대하고 해운물류 업계 수요를 반영해 국내 유지·보수·운영(MRO) 제공 조선사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해외 거점별 물류 인프라는 현재 6개소에서 2032년 40개소까지 확충할 계획이다. 중소선사 대상 신조선 및 중고선 확보를 위한 저리자금 제공 프로그램도 확대 운영한다.

생산 단계에서는 가공·생산·수요처 확보에 집중 투자한다. 특정국 고의존 리스크 분산을 위해 대체 수입처의 수입단가 차액을 보조하고 경제성 열위로 생산 유지가 어려운 고위험 경제안보품목의 국내 생산 지원을 확대한다. 중소·중견기업 선도사업자에게는 공급망안정화기금에서 기업 신용도를 고려해 국고채 수준에 준하는 초저리 자금을 공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경제안보품목을 대폭 확대 개편했다. 기존 AI·반도체·이차전지 외에 핵심광물, 우주항공, 방산, 민생 관련 품목을 신규 지정했다. 경제안보서비스는 해운·항공 운송업에서 물류 분야 전반으로 지정 업종을 확대했다. 고위험 1등급 경제안보품목에 대해서는 공급망안정화기금 우대지원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정책 효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위기대응 체계도 한층 강화된다. 연내 조기경보시스템 1단계 고도화를 완료하고 시범운영에 돌입한다. 부처별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점검과 범부처 합동 도상훈련을 실시해 실제 위기 상황 대비 대응 인프라를 구축할 방침이다.

민관합동 공급망안정화펀드 1조8000억원과 글로벌 공급망 대응 펀드 6000억원을 통한 중소기업 집중 투자도 병행된다.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첨단전략산업기금과의 공동 금융지원을 통해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