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해외는] 세계 최초 플라스틱 국제 협약 또 결렬

[녹색경제신문 = 박진아 유럽 주재기자] 8월 14일(목요일=스위스 제네바 시간), 전 세계 해양과 육지 자연 생태계를 오염시키는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량 감축과 플라스틱 재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 세계 환경 관련 단체와 약 230여 화석 연료 및 화학 산업 부문 로비스트 단체가 참가한 글로벌 플라스틱 협약(Global Plastic Treaty) 협상이 합의를 하루 앞두고 무산될 것으로 보여 친환경 운동 단체와 대중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글로벌 플라스틱 협약을 위한 협상 미팅은 지난주 화요일일 8월 5일 유엔 사무국의 소재지 중 하나인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됐다.

글로벌 플라스틱 협약은 지난 3년에 걸쳐 이번 행사를 포함해 총 여섯 차례의 협상을 실시했다.

작년 12월 우리나라 부산에서 열린 제5차 협상이 교착 상태로 마무리된 후, 올 8월 제네바 재협상에서 합의에 이를 것이라 기대됐으나 또다시 합의에 실패할 것으로 보여 지구와 인류가 당면한 플라스틱 쓰레기와 미세 플라스틱・영속적 유해 화학물 오염 문제 해결은 더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10일에 걸친 이번 협상 기간 동안 전 세계 184국에서 초대된 유력 플라스틱 제조업계, 화석연료 생산국, 각국 환경 정책가, 환경전문가 단체 600곳이 참여한 가운데 글로벌 플라스틱 생산량 조정, 대안 화학 첨가물 및 제조법 제안, 플라스틱 폐기 및 재활용, 그리고 종국적으로 플라스틱 용품 사용에 대한 구조적 감축 및 정지를 법적으로 시행하는 국제적 조약 서명을 시도했다. 

그러나 참가 협상 당사자들은 작성된 협약 초안 내용의 비형평성과 미흡함을 내세워 최종적인 의견 일치에 실패했다고 AP 통신, 가디언 영국 일간지 등은 분석했다.

글로벌 플라스틱 협약 초안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제기하며 협약 서명 결렬에 암울한 전운을 처음 제기한 국가는 남미 국가인 콜롬비아다.

어제인 13일 밤, 콜롬비아 대표단은 초안의 내용이 플라스틱 오염 사태를 종결하겠다는 야심과 임무 차원에서 너무 비형평적이고 미비해 이번 협상의 기초적 합의 내용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콜롬비아 대표단의 이 같은 발언에 뒤따라 파나마를 비롯해서 멕시코, 칠레, 아프리카 국가 다수, 캐나다, 노르웨이, 영국, 유럽연합, 일군의 남태평양권 개발 도상 섬 나라들도 이에 동의하는 입장을 밝히고, 초안 내용에 플라스틱 생산량 제한, 유해 첨가 화학물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 언급이 상실됐음을 지적했다.

특히, EU 대표단을 이끈 마그누스 회니케(Magnus Heunicke) 덴마크 환경부 장관은 자신의 X 계정 포스트에서 ‚이 협약 초안은 지구가 당면하고 있는 심각한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해결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 사항도 충족시키지 못한 턱없이 불충한 문구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추후 더 깊은 토의에 응할 의사가 있다’며 이번 6차 플라스틱 협약 체결 실패를 사실상 인정하는 듯한 메시지를 남겼다.

이번 행사에 참가한 약 100개 국가 대표단들은 노르웨이의 기후환경부 장관 지휘 하 EU가 제안하는 플라스틱 절대 생산량 제한 규제를 지지하는 입장이다.

플라스틱 산업에 주원료를 제공하는 사우디 아라비아, 쿠웨이트, 카타르, 러시아, 이란 등 산유국들은 미국을 포함한 전세계 굴지의 화학 기업의 강한 로비력 지원을 받고 있는 만큼 협약 초안 내용에 화석연료 생산량 제한에 반대하는 한편 플라스틱 쓰레기 처리 및 재활용 기술 방안이 더 보강돼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일회용 플라스틱 제조에 사용되는  일부 화학 첨가물을 제한해 총 플라스틱 생산량 감소에 응할 의사는 있으나, 현 단계 소비 경제와 환경 간 균형을 위해서 플라스틱 제품 생산과 소비는 유지돼야 한다는 친(親) 플라스틱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지구적 플라스틱 쓰레기 및 미세 유해 플라스틱 공해 사태를 과학 기술로 해결하자는 입장이다.

한편, 인도는 이 초안 내용은 ‚초기 시작 단계에서 충분하다’는 중립적인 입장을 표시해 최근 EU와 UN이 주도돼 부각되고 있는 플라스틱 쓰레기 이슈 관련 정치에서 한 발 빼고 관망하는 태도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