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과징금·상생' 10조원 동시 타격…KB·우리·신한·하나, 주주환원 지속될까

[녹색경제신문 = 나아영 기자] 금융권이 최대 10조원 규모의 전례 없는 복합 부담에 직면했다. 교육세 2배 인상과 홍콩 ELS·LTV 담합 과징금, 상생금융 정책이 동시에 겹치면서 업계 전반에 사상 최대 압박이 가해지고 있는 가운데, 주요 금융지주들의 주주환원 정책 지속 여부가 초점으로 떠올랐다.

1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금융·보험업 교육세율을 기존 0.5%에서 수익금액 1조원 초과 구간에 대해 1.0%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약 60개 대형 금융사는 연간 1조3000억원의 추가 부담을 짊어지게 됐다.

하나증권에 따르면 KB·신한·우리·하나 등 주요 금융지주의 2025년 이자이익과 수수료이익은 약 72조4000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 경우 교육세 인상만으로도 약 7000억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며, 법인세율 인상(24%→25%)에 따른 3000억원 안팎의 세 부담 증가까지 겹친다. 주요 은행들의 경우 개별적으로 1000억원에서 2000억원대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

더 큰 우려는 과징금 리스크다. 금융당국이 홍콩 ELS 사태 과징금을 투자원금 기준으로 산정한 결과, 전체 판매액 16조원 중 최대 50%까지 부과될 경우 8조원 수준까지 증가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공정위의 LTV 담합 과징금도 10월 중 결론이 날 예정인데, 업계에서는 1조원 이상의 부담을 예상하고 있다. 실제 과징금이 부과된다면 운영리스크에 600%의 위험가중치가 적용돼 CET1 비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금융권의 분석이다.

이 같은 규제 부담에 더해 정부는 올해 들어 상생금융 정책도 연쇄 추진하고 있다.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부채 탕감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에 4000억원 재원 분담을 요구했으며, 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100조원 규모의 정책펀드 출자도 추가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다층적 부담 구조에 대해 은행연합회는 지난 6월 국정기획위원회 보고서를 통해 우려를 표명했다. 은행연합회는 "은행 산업이 금융시스템 안정과 실물경제 지원의 핵심이자 국민 생활과 밀접해 높은 수준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받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과도한 공공성 요구로 위험 관리가 왜곡되거나 경쟁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업계도 마찬가지로 대응책 마련에 나선 상황이다.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는 과세표준 구간·세율조정·수익 종류별 차등세율 검토에 들어갔으며, 손해보험 5개사와 생명보험 6개사 기준 3500억원가량의 추가 교육세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그럼에도 주요 금융지주들은 강력한 주주환원 의지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주에만 총 760억원을 자사주 매입에 투입했고, 하반기 자사주 매입 계획도 구체화된 상태다. KB금융은 보통주자본(CET1) 비율 13.5% 초과 자본을 환원 재원으로 활용해 하반기 8500억원 규모 자사주 매입·소각을 계획했다고 밝혔다. 신한금융도 80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소각을 합산, 올해 하반기 6000억원, 2026년 초 2000억원을 단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하나금융은 현금배당 1조원과 자사주 매입·소각 6530억원 등 총 1조6530억원의 환원을 확정했다. 하나금융은 2027년까지 주주환원율 5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우리금융은 올해 1500억원 자사주 매입을 진행하며 2025년 예상 주주환원율 34.5%를 기록한다고 했다. 우리금융은 자본잉여금 3조원 규모를 활용해 2025년 결산배당부터 비과세배당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정욱 하나증권 애널리스트는 이런 상황에 대해 "세율 인상 부담이 총 1조원을 넘지만 2025년 예상 세전이익 대비 3.5% 수준으로, 이익 증가 폭이 다소 줄어드는 것일 뿐 증익 추세 자체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견고한 자본 여력을 바탕으로 주주환원 정책은 지속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과징금을 비롯한 각종 불확실성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단기적 주가 상승에는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 애널리스트는 "하반기 자사주 매입 규모 발표로 주주환원 관련 모멘텀이 당분간 공백상태일 것으로 예상되고, 과징금 등 노이즈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당분간 자사주 매입 중심의 흐름이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