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싱크탱크, '금융대변혁' 청사진 제시…상생지수로 은행 판도 흔든다

[녹색경제신문 = 나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이 금융사 상생지수 도입과 위험가중자산 감축을 동시에 제안하며 은행권 대출 정책에 새로운 변수를 던졌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생산적 금융 강화 의지를 밝혀온 가운데 여당 싱크탱크 차원의 구체적 정책 로드맵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민주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상생활동을 계량화하는 상생지수를 금융권에 도입하고, 위험가중자산(RWA) 규제와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위험가중자산 5조원 감축 시 40조원 상당의 기업금융 추가 여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보고서는 바젤III 규제 기본 프레임을 준수하면서도 국내 현실과 괴리된 세부 조항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정책금융사업에 일괄 100% 특례 위험가중치 적용, 부실채권(NPL) 담보 정보 반영, 비상장주식 보유 기간별 위험가중치 400% → 250% 하향 등 구체적 시나리오가 제시됐다는 게 주요 골자다.

특히 부동산개발금융 부문 위험가중치 완화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부실 증가로 자본 적립 부담이 커진 은행권에 실질적 효과를 줄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실제로 은행권 내부 BIS 규제 개선 태스크포스 제안 방향과도 다르지 않다는 평가다.

특히 부동산개발금융 부문 위험가중치 완화는 PF 대출 연체·부실 증가로 자본 적립 부담이 커진 은행권에 실질적 효과를 줄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실제로 은행권 내부 BIS 규제 개선 태스크포스 제안 방향과도 다르지 않다는 평가다.

정치권과 금융당국은 현실적 추진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시대에 맞지 않는 위험가중치 등 건전성 규제는 조속히 개선할 방침"이라고 공개 발언했다. 현행 바젤III 틀 내에서 유연한 조정을 검토하겠다는 정책적 기류를 밝힌 것이다.

이처럼 상생지수는 단순히 금융사를 평가하는 지표에 그치지 않는다. 민주연구원은 점수가 높은 은행에게는 정부·지방자치단체 주거래은행 선정 시 가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한편, 주요 정책 분야에 대한 자본 지원 의무를 부과하는 복합 구조를 제안했다. 즉, 평가 결과가 곧 인센티브와 규제완화, 그리고 정책 우선분야 지원 의무로 이어지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금융의 생산적 역할을 촉진하고 은행의 사회적 책임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정책적 취지가 담겼다는 해석이 업계 일각에서 나왔다.

올해 상반기 4대 금융지주가 10조3254억원의 당기순이익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한 것을 고려하면 은행 본연의 역할과 책임 강화 필요성이 금융권 내외에서 꾸준히 제기돼 온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은행업계는 대출 여력 확대 효과에 기대를 표하는 한편, 상생지수라는 새로운 평가 체계 도입이 영업 현장에 부담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현장의 의견을 종합하면 "자본 여력은 분명히 넓어지지만, 신규 평가지표가 결국 또 다른 규제·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신중론이 만만치 않다.

일각에선 구체적인 평가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률적 지표 강제나 실현 난항이 금융시장 안정성과 실무 현장에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평가 기준이 모호하거나 달성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설정되면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다.

한편, 정책 실현까지는 다수의 과제가 남아 있다. 위험가중치 조정은 금융위 등 관계행정기관의 의지에 따라 비교적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지만, 은행법 개정·신금융상품 도입 등은 국회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와의 체계 일관성 확보와 더불어, 정책금융기관의 기능 재조정 등 복수 제도 개선이 한꺼번에 요구되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위원회가 상생지수 평가 기준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은행권 전략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규제와 인센티브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