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계정 만드는 틱톡·인스타, 청소년 SNS 금지 호주...한국은?

최근 청소년의 SNS 부작용이 두드러지면서 청소년의 SNS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호주의 경우 전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고 금지 SNS에서 유튜브까지 포함돼 눈길을 끈다.

호주 정부의 경우 16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이용 전면 금지를 추진 중이다. 여기에 당초 포함되지 않았던 유튜브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30일(현지시간) "16세 미만 청소년은 유튜브 계정을 가질 수 없게 된다"면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냅챗, 틱톡, 엑스 등 다른 플랫폼 계정도 가질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부터 호주에서 16세 미만 청소년은 유튜브를 포함한 소셜미디어에 자기 계정을 만들 수 없다. 다만 AFP통신에 따르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법에 구체적인 규제 방법에 대한 세부 정보가 거의 없어 시행 불가능한 상징적인 법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시된다.

한국의 경우 지난해 SNS 자체를 금지하는 움직임은 크게 눈에 띄지 않는다. 다만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청소년의 SNS 일별 이용 한도 등을 담은 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일별 이용 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알고리즘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친권자 등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청소년의 SNS 사용이 전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SNS는 청소년 이용자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부모 계정이 팔로우나 접근 콘텐츠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 있다.

틱톡의 경우 지난 30일 새롭게 공개한 청소년 보호 관련 정책에 따르면 부모 등 보호자는 앞으로 자녀가 틱톡에 영상 등 콘텐츠를 게재할 때마다 알림을 받을 수 있다. 자녀의 관심 콘텐츠 주제, 팔로잉 목록도 관리할 수 있다. 자녀가 틱톡 내 영상을 신고할 때 보호자에게도 어떤 콘텐츠가 신고됐는지 알림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틱톡은 지난 3월 청소년이 청소년 자녀 계정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세이프티 페어링' 기능을 도입한 바 있다.

세이프티 페어링 기능을 통해 부모가 자기 가족의 필요에 따라 이용시간과 맞춤형 안전 기능을 설정할 수 있다. 명상 기능을 이용하면 오후 10시 이후 청소년이 틱톡 사용이 금지된다. 또 자녀에게 위해한 메시지를 보낸 특정 사용자를 보호자가 직접 차단할 수 있다.

이같은 청소년 이용자 보호 강화는 틱톡말고도 인스타그램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인스타그램은 지난 2월 ‘만 14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에게 적용되는 계정 모드인 ‘청소년 계정’을 신설했다.

청소년 계정은 기본적으로 계정 상태가 비공개로 설정되며, 청소년에게 연락을 보낼 수 있는 사람도 제한된다. 청소년 계정은 자신이 팔로우하는 사람이나 연락을 주고받은 적 있는 사람에게만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 검색 결과와 탐색 탭, 릴스, 피드의 추천 콘텐츠에서 민감한 내용이 포함된 콘텐츠가 덜 보이도록 자동 설정된다.

앱 사용 시간을 관리하기 위한 기능도 제공된다. 하루 60분 이상 이용시 인스타그램을 종료하라는 알림이 표시되며, 오후 10시부터 오전 7시까지 사용 제한 모드가 자동 설정된다. 이 시간 동안에는 알림이 꺼지고 DM에 자동 답장이 전송되며 앱을 닫으라는 알림이 표시된다. 제한 시간에 도달했을 때 앱을 차단할지는 부모가 결정할 수 있다.

실제 청소년의 SNS 과몰입 문제는 해를 거듭할수록 심화하고 있다. 과학기술정통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발표한 지난해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청소년의 65.6%가 SNS 과의존위험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항목이 35.2%였던 2023년도에 비해 급격하게 증가한 수치다.

[녹색경제신문 = 조아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