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시장 경쟁 격해지는 K-방산... 배경엔?

[녹색경제신문 = 박성진 기자] 내수시장에서 K-방산 경쟁이 갈수록 격해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매듭짓지 못한 사업은 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차세대 한국형 구축함(KDDX), 현대로템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다목적 무인차량, LIG넥스원과 한화시스템의 정찰용 무인수상정, KAI와 대한항공의 UH-60 헬기 성능 개량 사업 등이 있다. 다방면으로 국내 업체간 내수 사업을 둘러싸고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대표적으로 한화와 현대로템 사이 ‘다목적 무인차량’ 사업의 경우, 500억 규모 밖에 되지 않는다. 일반적인 방산 수주 규모에 비해 작다. 하지만, 성능 평가를 앞두고, 양사 갈등이 심해지고, 결국 법무검토까지 들어간 상황에 차후 소송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면서 전력화 시기를 놓치지 않을까 걱정”이라 언급했다.

내수시장에서 국내 방산업체간 경쟁이 점차 심해지는 원인은 뭘까?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국내 방산 시장은 정부가 유일한 수요자이기 때문에 시장 파이가 제한되며, 이를 따내기 위해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또한, 국내 수주의 경우, 해외사업처럼 K-원팀을 통한 협력보다는 전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인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경쟁이 과열되며, 사업자 선정결과에 불복소송이나 지체상금 관련 소송마저 늘어나는 추세다.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는 이에 대해 “방산업은 기본적으로 독과점이다. 소수 업체끼리 수주하기 위해 경쟁하는데, 방산업이 점차 주목받고, 기술 수준도 상호 올라가다보니 내수시장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방산에 대한 관심 너무 커져... 작은 이슈에도 반응의 폭 크다보니 기업도 민감”
경쟁 치열해질수록 해외시장에서 K-방산 갈등 우려도... 방사청 “국익이 최우선”

한편, 방산업에 과도하게 쏠리고 있는 사회적 관심이 기업간 경쟁을 부추긴다는 의견도 나온다. 또다른 방산 관계자는 “우리나라 방산업이 근래 급속도로 큰 관심을 받기 시작하고, 주가도 크게 오르면서, 이제는 K-방산 관련 작은 소식만 나오더라도 주가가 크게 흔들리는 등 기업이 받는 후폭풍이 어마어마하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수주에도 과열되는 양상이 보인다”고 말했다.

결국 이런 내수시장의 갈등은 K-방산의 해외 수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2월 폴란드가 신형잠수함 3척을 도입하기 위해 추진 중인 ‘오르카 프로젝트’에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각각 단독수주를 추진했다가 방사청의 주재로 원팀 구성에 합의했다. 업계 관계자는 “내수에서 경쟁이 과열되면, 원팀을 구성해야 승산이 있는 해외사업 수주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때문에 향후 방사청의 중재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방사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방사청이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긴 하지만,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다만, 방사청이 최우선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국익이다.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중재를 하고,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