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이자놀이' 경고에...금융위 "생산적 금융으로 대전환해야"

[녹색경제신문 = 나희재 기자] 금융당국이 부동산·담보대출 중심의 ‘이자장사’ 관행을 벗고, 미래 산업과 자본시장 중심의 생산적 금융으로의 자금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8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 등 금융업권 협회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금융기관도 건전하게 성장·발전해야 한다”며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자 수익에만 의존하지 말고, 투자 확대에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권 부위원장은 “금융권이 오랜 기간 부동산 금융과 담보·보증 대출에 의존해왔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이제는 시중 자금의 물꼬를 AI 등 첨단 산업, 벤처기업, 자본시장, 지방·소상공인 등 생산적 영역으로 돌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금융협회장들도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기업과 산업 성장을 지원해 국민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금융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우선 금융권은 민·관이 공동으로 조성할 100조원 규모의 첨단·벤처·혁신기업 투자 펀드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와 신용평가시스템 고도화, 현장 안내·홍보 강화 등을 통해 금융 애로 해소에도 나설 방침이다.

특히 자본시장은 기업의 투자 유치와 국민의 자산 증식이 동시에 이뤄지는 생산적 금융의 핵심 플랫폼인 만큼, 금융권은 자본시장 중심으로의 전환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또한 부동산으로의 자금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6.27 대책의 우회수단 차단 등 금융권 자율적인 가계부채 관리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2차 추경예산 사업으로 시행될 장기연체채무자 지원 프로그램과 새출발기금 확대에 적극 동참한하기로 했다.

업권별로는, 은행권의 경우 예대마진과 부동산 중심의 영업에 대해 비판적 시각이 많은 점을 잘 알고 있으며 그간의 영업관행에서 탈피해 생산적 자금공급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투자업권은 자본시장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만큼, 좋은 기업을 선별하여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기업금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험권은 자본건전성을 강화해 나가면서 생산적인 국내 장기투자를 늘려 나가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저축은행권은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자금 이동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지역·소상공인·서민 밀착 금융기관으로서 역할 재정립을 모색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금융감독원, 업권별 협회, 기업,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현장 중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생산적 금융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금융혁신 과제를 도출·추진할 계획"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의미 있는 정책성과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