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11년만의 단통법 페지...우리에게 남긴 것은

나라 폰값이 전국에 달라

폰가격이 서로 사맛디 아니할세

이런 젼차로 어린백성이 폰좀 싸게사고자 홀배이셔도

마참내 폰을 싸게사지 못한 놈이 하니라.(많으니라)

내 이를 위하야 어엿비 녀겨

새로 단통법을 맹가노니

사람마다 하여 폰을 사서 날로 쓰매

싸게 사는 놈이 하나도 없게 하고자 할 따르미니라

과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이 있던 시절에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지에는 ‘단통법 해례본’이라는 유머 글귀가 돌아다니기도 했다. 훈민정음 해례본을 패러디한 해당 글귀는 단통법 도입으로 소비자 모두가 비싼 가격으로 휴대폰을 구매하게된 시장 상황을 비꼰다.

2014년 10월 1일 시행된 단통법은 11년만에 지난 22일 폐지됐다. 단통법 폐지를 두고 소비자 반응은 다양하다. 단통법 폐지 이전처럼 ‘공짜폰’이나 ‘반값폰’을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단통법을 폐지해봤자 지금 시장 상황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 비관하는 이들도 있다. 삼성전자, 애플로 양분된 스마트폰 제조사 시장과 SKT·KT·LGU+가 독과점한 통신 시장에서는 별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 보는 것이다.

다만 최근 생긴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와 같은 시장 변수가 단통법 폐지와 맞물리면서 단통법 폐지가 시장에 미칠 영향이 생각보다 커질 여지가 보인다는 견해도 새롭게 제시된다.

과도한 정보 격차로 인해 소수의 사람들만 저렴한 가격에 휴대폰을 구매하는 시장 상황을 개선하겠다던 단통법은 결국 수포로 돌아갔다. 단통법이 있건 없건 간 여전히 비싸게 사는 사람 비싸게 사는 ‘휴대폰 호갱족’은 사라지지 못한 셈이다.

11년 사이 50만원을 밑돌던 휴대폰 구입 비용은 100만원 선을 호가하게 됐다. 물론 그사이에 3g에서 LTE로 5G로 통신기술은 비교할 수 없이 발전했고 스마트폰 기기 성능 역시 만능이라 할만큼 성장했다. 다만 여전히 휴대폰의 본질은 소통이고 여전히 전화, 문자 등 연락 기능만 잘된다면 큰 무리없이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는 이들도 존재한다.

스마트폰의 고성능을 맘껏 누릴 자유도 있지만 반대로 전화, 문자 그리고 약간의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충분한 사람들이 있는 셈이다. 적당한 성능의 스마트폰을 적당한 가격에 구입하고 무제한이나 대용량의 데이터 대신 딱 쓸 만큼의 데이터를 쓸 수 있는 요금제를 원하는 사람도 있다는 말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정부가 5G 요금제의 지나치게 고가 요금제에 편중되어 있는 실태를 지적하자 그제서야 ‘중간요금제’가 출시된 지 채 2년이 지나지 않았다.

단통법은 이제 역사에서 발자취를 감추게 됐다. 정부는 단통법 폐지로 이용자들이 실질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보겠다고 했다. 오늘날 우리에게 스마트폰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될 ‘필수재’가 됐다. 이후에도 정부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때다.

[녹색경제신문 = 조아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