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회장, 대법원 무죄 확정에 재계 경제단체 '환영'..."AI·반도체 등 한국경제 재도약 발판 마련해달라"

[녹색경제신문 = 박근우 기자]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단체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 의혹' 대법원 무죄 확정에 대해 일제히 환영했다.

이재용 회장은 지난 10년간 '사법 리스크' 족쇄에서 완전히 벗어나며 '뉴 삼성' 속도전에 나설 전망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7일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 논평을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며 "첨단산업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해당 기업의 경영 리스크 해소뿐만 아니라 한국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 이상호 경제산업본부장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판결은 삼성그룹이 첨단기술 혁신에 집중하고, 글로벌 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글로벌 통상 갈등, 첨단산업 패권 경쟁 등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전략적 투자·개발과 신속한 의사결정은 우리 경제가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와 정부도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합리적 제도 개선과 과감한 지원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는 이상철 홍보실장 명의 입장문을 통해 "삼성전자의 사법리스크가 해소돼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기술의 글로벌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미국발 관세 문제, 저성장 고착화 등 수많은 난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한국 기업을 대표하는 삼성전자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삼성전자는 이재용 회장의 강력한 리더십을 중심으로 더 적극적인 투자와 기술혁신을 통해 세계시장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과 더 많은 일자리 창출로 우리 경제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재용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과 2심에서도 무죄 선고를 받은 바 있다.

이로써 이재용 회장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위법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진 지 5년 만에 무죄 확정 판결을 받게 됐다. 2016년 국정농단 사건 이후로는 10여년 만에 '사법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통해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며 "5년에 걸친 충실한 심리를 통해 현명하게 판단해 주신 법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재용 회장은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난 만큼 삼성과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대형 인수합병(M&A), AI 및 반도체 대응 방안, 미래성장동력 발굴 등 경영 보폭 확대가 예상된다. 그는 지난 14일 미국 아이다호주 선밸리에서 열린 억만장자 모임 '선밸리 콘퍼런스'에 참석 후 귀국 일성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재용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 가능성도 관측된다. 이는 삼성의 책임 경영 강화 차원이다. 이재용 회장은 2016년 10월 임시 주총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됐지만,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2019년 10월 재선임 없이 임기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