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환경정책] EU 장관들이 단체 피 검사에 참가한 이유

[녹색경제신문 = 박진아 유럽 주재기자] 7월 10일(목요일=중부 유럽 시간 기준)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 소속 27개 회원국들의 대표하는 환경 및 기후부 장관들이 과불화화합물(PFAS) 이른바 ‚영속적 화학물질(forever chemicals)로 더 잘 알려진 인체 유해성 독성 물질 체내 함유량을 측정하기 위해 단체로 혈액 검사에 응해서 화재다.

이번 이례적인 EU 환경 및 기후부 장관들을 대상으로 한 혈액 검사는 덴마크의 마그누스 회니케(Magnus Heunicke) 환경 및 성 평등부 장관이 주도돼 유럽 환경 사무국(European Environmental Bureau, EEB)과 비영리 생태 보건 이해 단체인 켐섹(ChemSec)의 협력으로 EU 시민들에게 영속적 화학물질로 인한 환경 오염과 심각한 인간 건강 위해성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실시됐다.

유럽연합 회원국인 덴마크는 최근인 7월 1일부터 올 하반기 6개월 동안 EU 순회 의장국이 됐다. 회니케 덴마크 환경부 장관은 EU 장관 대상 단체 혈액 검사에 앞서서 EU 환경・수질・경쟁력있는 순환경제 담당 집행관인 스웨덴 정치인 제시카 로즈발(Jessika Roswall)과 함께 먼저 시범 혈액 검사에 참여하고, PFAS 오염은 스칸디나비아권 국가들 만이 아니라 전 유럽 경제권의 환경과 시민들이 당면하고 해결에 나서야 할 심각한 사태라고 힘줘 강조했다.

EU 환경 장관 및 고위 관련들 32명과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권 국가 대표들은 7월 10~11일 이틀에 걸친 PFAS 미팅 동안 덴마크 북부 도시 올보르(Aalborg)에 모여 13가지 유해 영속적 화학물질 검출 혈액 검사를 일제히 응했다.

과학계와 환경 전문가들에 따르면, 유럽은 물론 이미 전 세계 인류 대다수는 이미 PFAS(polyfluoroalkyl)에 노출돼있다.

일반 성인들은 물론 어린이와 청소년 등 나이 어린 인구와 임산부의 혈중에 널리 발견되고 있는 PFAS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늘 접하고 사용하는 갖가지 사물, 숨 쉬는 대기, 섭취하는 물과 음식을 통해서 인체로 유입되는데 한 번 몸속에 들어오면 배출되지 않고 체내에 축적됐다가 암, 간 기능 마비, 면역력 약화, 호르몬 교란, 생식력 감소 등 심각한 질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네덜란드 국립 공중 보건 및 환경 연구소(RIVM)가 최근인 7월 3일 발표한 한 조사 연구서에서, 네덜란드 국민들 1,500명을 대상으로 한 혈액 검사 샘플에서 모두 28가지 유해 PFAS 성분이 검출됐다는 결과가 발표돼 충격을 안겨준 바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자가 정원에서 직접 채소를 재배하거나 닭을 키워 달걀을 섭취해 온 식량 자급족들의 혈액에서 오히려 더 많은 PFAS가 검출돼 PFAS 오염으로부터 그동안 천연 야외 자연은 화학적 오염물질로부터 안전할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을 뿌리째 뒤흔들었다.

그렇다면 EU는 앞으로 자연 생태계와 인간 건강을 위해 어떻게 PFAS 오염 문제를 대응할 것인가? 유럽 공동체는 우선 기존의 규제에 대한 강도 높은 강화와 금지 조치로 대응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추측된다.

일단 이번 올보르 PFAS 혈액 검사 미팅 행사가 있기 2년 전인 지난 2023년, 주도국인 덴마크를 비롯해 독일,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 다섯 국가는 기존 EU의 화합물질 규제 제도(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줄여서 REACH) 하 거의 모든 PFAS 해당 제품의 생산, 판매, 소비를 금지하자는 합동 제안서를  유럽 집행위원회에 제출했다. 

현재 이 제안서는 유럽화학물질청(European Chemicals Agency, ECHA)의 과학 위원회가 영속적 화학물질의 건강, 환경, 사회경제적 영향력 평가과 PFAS를 대체할 안전한 대체물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 환경 사무국의 추정에 따르면, 앞으로 EU가 향후 20년에 걸쳐 PFAS 오염 제거와 청소를 단행하려면 2조 유로(우리 돈 약 3,20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비용이 지출되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환경 정화 작업에 필요한 비용 연간 1,000억 유로(약 161조 원)와 영속적 화학물질로 인해 보건 시스템이 지출해야 할 각종 건강 비용 연간 520~84억 유로(약 84~135조 원)이 미포함된 순수 환경 정화 작업 비용 만을 추정한 금액이다.

PFAS 제조 및 사용 규제 강화 또는 금지 또한 EU 정책관료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어려울 수 있다. 담배 기업과 화석 에너지 기업의 경우처럼, PFAS 제품 생산업체들은 그동안 PFAS 제품의 환경적 보건적 유해성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우수한 수익성 유지를 위해 앞으로도 강력한 로비 활동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런가 하면, EU가 유럽 경제 구역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 — 예를 들어, 반도체, EV 배터리, 제약 산업 등 —도 PFAS 다배출 산업 섹터라는 점에서 향후 EU가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예의주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