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성 난항' 롯데손보, 규제 완화로 숨통 트이나?

[녹색경제신문 = 유자인 기자] 최근 건전성 '난항'을 겪고 있는 롯데손해보험이 2일 금융당국의 보험업 건전성 규제완화 움직임에 따라 ‘숨통’이 트일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아직은 상황을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일 '보험산업 건전성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서 최종관찰만기(보험부채 할인율 중 시장데이터를 활용하는 구간) 확대 일정 등 보험부채 평가 할인율 현실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TF를 통해 정책적으로 보험사 건전성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보험사 규제가 풀린다면 롯데손보 역시 혜택을 볼 것이라는 평가다. 

현재 올 1분기 롯데손보의 경과조치 적용 후 지급여력비율(킥스, K-ICS)비율은 119.9%로 지난해 말보다 35.7%포인트(p) 크게 악화했다. 

이 기간 기본 자본 킥스 비율도 마이너스(–)1.6%에서 –15.6%까지 떨어졌다.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MG손해보험을 제외하면 손해보험사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금감원은 지난 5월 롯데손보의 경영실태평가 결과 자본적정성 항목에서 4등급(취약)을 부여하는 안건을 금융위에 전달하기도 했다. 보험업감독규정상 자본적정성 항목에서 4등급을 받으면 종합평가 등급과 관계없이 경영개선권고 대상이다. 결과는 최종적으로 금융위 정례회의를 통해 결정된다.

지난 5월 롯데손보는 후순위채 콜옵션을 행사하려다가 보류한 적도 있다. 

후순위채는 회사 파산 시 일반 채권보다 나중에 변제받을 권리를 갖는 채권을 말한다. 만기가 통상 10년으로 긴 편이지만 발행일로부터 3~5년 뒤 조기상환이 가능하다는 콜옵션이 붙어 있다. 

통상적으로 시장에서는 후순위채와 신종자본증권 콜옵션 행사를 당연한 관례로 여겨왔다. 다만 당시 금감원은 롯데손보는 콜옵션 행사를 위한 요건인 ‘채무 상환 후 킥스 비율이 150%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롯데손보의 지난해 말 킥스 비율은 154.6%이었기에 이미 당시 금융위 기준인 150%에 근접한 상태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당시 “롯데손보가 후순위채를 상환하면 킥스 비율이 150%를 밑도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후 롯데손보는 콜옵션 보류 이후 금융당국에 건전성 보완을 위해 자본확충 계획안 제출을 검토 중이라면서 지난 13일 관련 내용을 공시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 협의중이라는 이유로 공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롯데손보의 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11일 금융위는 보험사 킥스 비율 기준을 150%에서 130%로 낮춘 적도 있다. 이는 24년만에 처음 일어난 규제 완화로, 현재 금리 인하 기조 등 여러 원인으로 보험사들의 건전성 문제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내린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당국이 8월까지 규제 도입 일정 재조정을 예고한 만큼, 현재 업계 전반에서는 당분간 상황을 지켜보자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의 경우 "건전성 관련 규제가 완화되면 어쨌건 보험업계에게는 좋은 소식"이라며 "현재 롯데손보 뿐만 아니라 많은 보험사들이 건전성 위기를 겪고 있다. 만일 규제가 완화된다면 업계 입장에서는 당연히 꺼려할 이유가 없지만 아직 정해진 게 많이 없다 보니 내용이 나온 후에야 계획을 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