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선 공약 실현되나... 금융당국, '실손보험 선택형 특약' 도입 추진

[녹색경제신문 = 이준성 기자] 금융당국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실손보험 선택형 특약' 도입을 연내 추진한다. 해당 특약이 도입될 경우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필요 없는 항목을 보장에서 제외해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5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연내 실손보험 선택형 특약을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전날 실손보험 선택형 특약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보험업계와 관련 내용을 논의 중"이라며 "공약을 최대한 충실히 구현하는 쪽으로, 하반기 도입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게 당국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실손보험 선택형 특약은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제시한 공약 중 하나다. 1·2세대 실손보험 계약을 보장하되 보험 가입자가 선택적으로 불필요한 진료 항목을 보장에서 제외하면 그에 따라 보험료를 인하해준다는 것이 해당 특약의 핵심이다. 

그간 수술·입원·치료 등을 받은 이력이 있는 보험 가입 희망자가 해당 부위에 대한 '부담보 특약'에 가입하는 경우는 있었다. 그러나 특약 가입을 이유로 보험료를 낮춰주는 것은 새로운 개념이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장 삭제 방식으로는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 비급여 자기공명영상(MRI) 등 과잉 비급여 항목을 제외하는 것이 유력하다는 얘기가 많다"며 "실손보험에서 신체 부위에 맞춰 보장을 넣고 빼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보장 제외 방식과 규모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선택형 특약이 도입되면 보험료는 최소 20~30%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2021년 도입된 3세대 실손보험은 3대 비급여 항목을 기본 보장에서 제외하고 특약으로 따로 분리해 판매하는데, 기존 1·2세대 실손 대비 보험료가 약 20∼30% 인하됐다.

한편, 1·2세대 실손보험은 자기부담금이 없거나 적어 보장과 혜택이 뛰어나지만 보험료가 비싸고 매년 보험료 인상률 또한 높다는 점이 단점이다. 여기에, 일부 1·2세대 실손 가입자가 비급여 자기 부담률이 낮은 것을 악용해 특정 비급여를 중심으로 '과잉 의료'를 이용하고 있다는 점 역시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40대 남성의 월납 보험료는 2세대 4만원, 3세대 2만4000원, 4세대 1만5000원이었다. 실손계약 1건당 연간 지급된 비급여 보험금은 1세대 40만 원, 2세대 25만 4000원, 3세대 18만 2000원, 4세대 13만 6000원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