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 재건 밑거름 '석유화학특별법' 살펴보니…연내 지원 가능할까

[녹색경제신문 = 정창현 기자] 최근 석유화학 업계가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한 가운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석유화학특별법)’이 발의됐다. 업계 지원이 시급한 상황에서 실질적인 정책 집행이 언제부터 가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갑)은 지난 11일 석유화학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내 석유화학 산업이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익성 악화로 위기를 겪는 가운데, 정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산업 구조를 재편하고 경쟁력을 회복하겠다는 취지다.

법안에는 ▲사업재편에 따른 세액공제·과세이연 ▲설비 폐기 및 통합에 대한 비용 보조 ▲연구개발(R&D) 보조금 지원 ▲전기요금 감면 및 보조금 지급 ▲환경·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이 포함됐다. 또한 공정거래법 적용 예외, 규제 통합 등 구조조정을 위한 행정·법률 특례 조항도 담겼다.

석유화학 업계는 현재의 위기 상황을 단순한 경기 저하가 아닌 구조적 위기로 보고 있다. 중국과 중동 지역의 대규모 증설로 가격 경쟁이 심화되면서 국내 기업들이 설비 가동률을 줄이거나 매각을 추진하는 등 구조조정을 서두르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이란-이스라엘 무력 충돌 등 지정학적 리스크로 국제 유가가 재차 상승하면서,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내 석유화학 업계의 부담은 더 커진 상황이다.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있으며, 구조조정 대상 기업 선별과 지원 기준 마련에 착수했다.

이런 가운데 민간 주도의 재편 움직임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 롯데케미칼과 HD현대는 납사분해(NCC) 설비 통합을 논의 중이며, LG화학은 여수 공장의 일부 지분 매각을 추진하는 등 사업 구조를 유연하게 조정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민간 자율에만 의존해선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업계 관계자는 “설비 폐기나 R&D 투자 같은 구조조정 작업은 기업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며 “특별법이 통과돼야 본격적인 재편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시장 구조 자체가 바뀌는 전환기에 정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연내 입법과 조속한 지원 집행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특별법이 통과된 후 실질적인 지원이 언제부터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이 법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 공약과도 맞물려 정치적 상징성이 크지만, 실제 법제화와 예산 배정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업계 관계자는 “정책 타이밍이 늦어지면 업계 회복 속도도 그만큼 더뎌질 수밖에 없다”며 “정기국회 내 법안이 꼭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