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항 이전…대구 K2 부지 재개발 건설업계 ‘촉각’

[녹색경제신문 = 문홍주 기자] 대구 군공항 이전사업이 국정과제로 채택될지를 두고 국회에서 열린 정책 세미나에서 정부 주도 추진 필요성이 집중 제기됐다.

기부대양여 방식의 구조적 한계와 수조 원에 달하는 지방정부 부담을 이유로, 국가사업 전환의 필요성이 역설되면서 K2 종전(기능이 종료되며 이전된) 부지 개발과 관련한 건설·부동산 업계의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는 TK신공항 특별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고위급 논의로, 주호영 국회 부의장과 대구시, 국방부, 국토부, 공항공사, 대구경북 정치권이 대거 참석했다.

발제를 맡은 서상훈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은 “민간공항은 국토부가 전액 재정으로 추진하면서, 국가 안보 핵심시설인 군공항은 오히려 대구시가 재정 부담을 떠안는 구조 자체가 모순”이라며 “민간 자금 유치도 무산된 상황에서 중앙정부 주도 전환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실제 대구 K2 군공항은 약 708만㎡ 부지로, 현재 도심 중심부에 자리 잡아 항공소음·안전 문제로 민원과 사고 위험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구시는 해당 부지를 고밀 복합개발하고, 공항은 군위·의성 지역으로 통합 이전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총 사업비만 11조 원 이상에 이르는 탓에 재원 조달이 발목을 잡고 있다.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은 “군공항 이전은 대구의 도시 구조를 혁신할 중대한 기회이자 남부권 메가 허브의 출발점”이라며 “정부가 직접 책임지고 나설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건설업계도 이번 사업의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만약 K2 부지 재개발이 본격화되면, 서울 용산기지급의 초대형 민관 도시개발 프로젝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사업에 관심을 보인 건설사만 해도 약 47곳이 참여 의향서를 냈다. 다만 해당 회사들의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다. 대구시에 따르면 '개별 기업 명단은 기업의 경영·전략상 민감할 수 있어 비공개'라며, 시공능력평가 100위 내 회사가 16곳, 20위 내가 10곳 포함됐다고 밝혔다.

건설사 관계자는 “해당 사업이 국정과제로 채택될 경우, LH나 민간 컨소시엄을 통한 개발사업 공모가 조기화될 수 있다”며 “용도변경·보상 등의 정책 불확실성만 해소된다면 연간 1조 이상 수주가 가능한 고수익 사업”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제도 개선 없이 국정과제 채택만으로 실질적인 전환이 이뤄지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현행 기부대양여 방식은 소규모 기반시설 이전에 적합할 뿐, 10조 원대 프로젝트에는 한계가 명확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진단이다.

지방 정부와 정치권은 군공항 이전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향후 광주·수원 등 유사 과제를 안은 지자체와 연대해 정부 직할 전담 조직 신설과 법령 개정도 요구할 계획이다. 이른 시일 내 국방부와 기획재정부의 공동 실무 검토가 본격화될 경우, 관련 법령 개정과 건설사 참여구조 설계 논의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