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대] 국가 경쟁력 27위 및 기업 환경 44위 추락...AI 인재 유출 OECD 35위 해법은?

한국이 올해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27위로 하락한 가운데 특히 기업 효율성 분야는 44위로 추락했다.

또한 작년 기준 국내 인구 1만명당 AI 인재 순유출은 -0.3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5위, 즉 하위권에 속했다.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이 'AI 3대 강국' 등 경제 살리기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기업 효율성 제고, AI 인재 확보 등이 중요한 과제라는 진단이 나온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2025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서 한국은 전체 69개국 가운데 27위를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고 순위였던 지난해 20위 보다 7계단이나 하락한 것.

국가 경쟁력 하락에 결정적인 요인은 기업효율성 분야 였다. 기업효율성 분야는 44위로, 전년 대비 무려 21계단이나 급락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생산성 부문에서 대기업 경쟁력(41→57위), 디지털 기술 사용(11→26위) 등이 떨어졌고, 노동시장 부문 역시 수습사원 제도 운영(11→36위), 인재 유치(6→29위) 등의 순위가 하락해 떨어졌다. 금융 부문에선 벤처캐피탈(38→46위) 순위가 하락했다.

인프라 분야도 전 부문 하락해 10계단 떨어진 21위를 기록했다. 기술인프라 부문에서 디지털·기술 인력 구인(28→59위), 사이버보안(20→40위) 등 순위가 떨어졌다. 교육 부문에서 초중등 교육(31→49위)과 대학 교육(46→58위) 등이 하락했다.

반면 경제 성과 분야에선 순위가 11위로 전년 대비 5계단 올라섰다. 국제무역과 국제투자 부문이 올라선 결과다. 국제무역에서 상품수출 증가율(44→10위)과 민간 서비스 수출 증가율(62→19위) 순위가 높아졌다. 고용 부문에서 실업률(8→9위), 청년실업률(8→11위) 순위가 하락하며 1계단 떨어진 5위를 기록했다.

정부효율성 분야 순위는 31위로, 작년보다 8계단 올라섰다. 재정·조세정책·제도 여건 등의 순위가 올랐다. 

하지만 기업여건과 사회여건 부문이 떨어졌다. 특히 기업여건 부문에서 실업관련 법률의 근로의욕 고취(9→38위) 순위가 하락하며 50위로 3계단 낮아졌다. 해당 순위는 실업급여 제도가 관대한 경우, 재교육·전환

교육 부족, 가령 구조적 실업자들이 시장에서 요구하는 기술을 갖추지 못해 장기 실업화하는 경우 등 지나치게 경직된 노동시장 규제로 해고가 어렵거나 고용이 복잡해서 기업들이 채용에 소극적일 때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반적으로 보면 기업하기 힘든 환경이라는 분석이다. 

이는 AI 인재 유출에서도 국내 기업 환경 문제가 나타난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가 지난 16일 발표한 '한국의 고급 인력 해외 유출 현상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AI 인재 해외 유출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 기준 국내 인구 1만명당 AI 인재 순유출은 -0.36명으로, OECD 38개국 중 35위에 속한다. OECD 국가 중 꼴찌 수준인 셈이다. 이는 룩셈부르크(+8.92명), 독일(+2.13명), 미국(+1.07명) 등과 대조를 이룬다.

SGI 관계자는 "2019년 12만 5000명이던 해외 유출 인력이 2021년에는 4000명 증가해 12만 9000명을 기록했으나, 같은 기간 국내 유입 인력은 4만 7000명에서 4만 5000명으로 2000명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3일 재계와 첫 공식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결국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인데 그 핵심이 바로 경제고, 경제의 핵심은 바로 기업"이라며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주요 그룹 총수 및 경제 6단체장이 참석했다. 

정재계 관계자는 "국가 경쟁력 순위에서 기업 효율성이 급락한 이유는 우리나라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아니라는 의미"라면서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AI 인재 확보 등에 적극 나서기 위해서는 규제 철폐가 필요한 데 한가하게 '규제 합리화'라는 황당한 말장난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