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판매수수료 개편에..보험업계 “양날의 칼”

[녹색경제신문 = 유자인 기자] 금융당국이 계약 유지율을 높이기 위해 보험 수수료를 개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보험업계에는 장단점이 모두 존재한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전날인 16일 보험업계와 보험판매대리점(GA)업계는 판매수수료 개편을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실무 회의를 시작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13일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 예고를 내놓고, 오는 3분기 중 중 제도 시행을 위해 업계와 논의를 진행중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오는 2029년까지 보험 판매수수료 분급 기간을 최대 7년까지 늘리고, 보험 상품 판매 시 반드시 동종·유사 상품을 비교·설명할 수 있도록 공시하는 것이다. 다음 달부터는 보험사 소속 설계사에게만 적용되던 수수료 총액 상한선인 ‘1200% 룰’을 GA 소속 설계사에게도 적용한다.

금융당국은 여기에 보험계약 유지율을 높이기 위해 ‘유지관리 수수료’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과도한 선지급 수수료를 차단하고 이를 통해 계약 유지율과 소비자 만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에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장단점이 있다”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계약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고, 설계사 입장에서는 새로운 제도이다 보니까 장기 유지율이 제고되면 소득이 보전되는 형태가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설계사들이 지금까지 선지급 수수료로 소득을 보장해왔는데 수수료가 분산됨으로써 소득 역시 뒤로 밀리게 되는 형태라 시장이 위축될 수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통상적으로 설계사들은 선지급 수수료를 통해 단기 수입에 집중해왔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앞으로 보험 설계사들의 판매 수수료는 계약 유지 기간 동안 나눠서 받게 된다. 최대 7년 계약 유지 기간 매월 나눠서 지급되는 유지관리 수수료를 신설해 보험 설계사의 계약 장기 유지 유인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유지관리 수수료 신설로 인해 받던 판매 수수료가 뒤로 밀리게 되면 초기 수수료는 크게 줄어드는 데 반해 분납에 따른 기대 효과는 줄어든다는 평가다. 

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 생명·손해보험의 보험계약 평균 유지율을 보면 ▲1년(13회차) 87.5% ▲2년(25회차) 69.2% ▲3년(37회차) 54.2% ▲4년(49회차) 50% ▲5년(61회차) 46.3% 등 2년을 넘어가면 계약 유지율이 절반 수준으로 급락한다. 

수수료 비교 공시에 대한 우려 역시 존재한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소비자 알권리를 고려해 판매수수료 공개를 진행한다고 했는데 원가 관련해서 일정이 보류됐다”며 “대형 GA에 해당되는 판매 수수료를 매우 높음, 높음, 평균, 낮음, 매우 낮음으로 5단계로 표시하기로 했다. 소비자들은 이런 방식으로 수위를 표기한 정보를 통해서 판단을 할 수 있고, 이는 소비자 선택권 보장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다만 이런 경우에는 소비자와 설계사 사이 신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추천받은 보험이 수수료가 높은 상품인지, 아닌지에만 집중하다 보면 설계사는 물론 보험산업에 대한 불신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