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하청노조 갈등 지속…이재명 정부서 활로 찾을까

[녹색경제신문 = 정창현 기자] 한화오션과 하청노조 간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노란봉투법’ 공약이 갈등 해소의 분수령이 될지 주목된다. 하청노조는 상여금 복원과 원청 직접 교섭, 손해배상 소송 철회를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지회장은 지난 3월 15일부터 서울 중구 한화오션 본사 앞 고공철탑에서 농성 중이며, 12일 기준 90일째를 맞았다. 노조는 상여금 인상안을 비롯한 하청노동자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원청인 한화오션이 직접 단체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 지회장은 “실질적인 단체교섭이 가능하도록 원청이 직접 교섭에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사측은 교섭 주체가 하청업체라고 선을 긋고 있다.

4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문제도 갈등의 핵심이다. 노조는 손해배상 청구가 부당하다며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공약한 ‘노란봉투법’과 맞물려 노동계의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이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치권도 이번 갈등 중재에 나서는 모양새다. 6월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등은 한화오션 본사 앞 농성장을 찾아 고공농성 중인 김 지회장과 통화했다. 이후 이들은 하청지회로부터 교섭 상황, 안전협회의 등에 관한 설명을 듣고 한화 측에 신속한 교섭 진행을 당부했다.

정부와 여당은 노사정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을 검토하고 있다. 단체교섭과 손해배상 문제 해결, 노동조건 개선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장으로, 노조도 단체교섭이 전제된다면 참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이번 갈등이 빨리 해결되도록 국회 및 정부의 관심이 필요하다"라며 "새 정부에서 기업과 노조가 협상할 자리를 만들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