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윤석열 ‘원전 르네상스' 로드맵, 결국 '올스톱'

[녹색경제신문 = 박성진 기자]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 작업이 내부적으로 논의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는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 수립을 천명하고, 앞으로 정치상황과 무관하게 안정적으로 원전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로드맵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정부에서 정권에 구애 받지 않고, 향후 산업에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와 방향을 보여준다.

로드맵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2050년까지 국내 원전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원전 운영 고도화 ▲소형모듈원전 선도 ▲원전 수출산업화 ▲원전산업 기반확장 ▲원전정책 인프라 강화 방안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한 다음 지난해 연말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갑작스런 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멈췄고, 11차 전력수립기본계획(전기본) 등 관련 정책들마저 확정되지 않아 조율작업은 진척이 없었다. 

이후, 올해 2월에 11차 전기본과 고준위방사성 폐기물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를 기준으로 안전성 측면을 강화하고, 내용을 보강하는 작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결국엔 정권이 바뀌면서 내부 논의는 중단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취재에 따르면 앞으로 재추진될지 여부 또한 불투명하다.

산자부 관계자는 “정부가 새로 들어선 다음, 부서개편이나 장관인사 등이 확정된 상황이 아니다. 현재 로드맵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고, 앞으로의 계획도 확답할 수 없는 상황”이라 언급했다.

이에 업계 관계자는 “로드맵이 없다고 사업을 못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정부가 원전산업을 보는 기본적인 시각에 대해 알 수 있다. 극단적인 탈원전으로 가진 않겠지만, 그렇다고 속 시원하게 호의적인 메시지도 없는 상황이다. 걱정반 기대반 심정으로 불안하게 관망하는 중”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