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대] ‘방산 강국’ 전폭지원... 정부입김 우려도

[녹색경제신문 = 박성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방산 4대강국’을 내세우며, 전폭지원을 예고하자, 시장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방산수출 컨트롤타워 신설 ▲국방과학기술 투자확대 ▲대통령 주관 ‘방산수출 진흥전략회의’ 정례화 ▲정책금융 지원, R&D 세액감면 ▲AI첨단 국방 기술 투자확대 ▲차세대항공엔진개발 추진 등을 줄기차게 이야기 해왔다.  

이중 가장 눈에 띄는 구상은 ‘대통령직속 방산수출 컨트롤타워 신설’과, ‘방산수출진흥 전략회의’ 정례화다. 윤 정부에서도 이어져온 구상이지만, 이 대통령은 이를 좀 더 적극적으로 대통령이 나서서 챙기겠단 의지를 피력했다.

방위산업은 G2G(정부간 사업) 성격으로 유명하다.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간 두터운 신뢰가 바탕이 돼야 수주 성공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은 기업이 고군분투 한 측면이 컸지만, 앞으로 대통령이 나서서 직접 지원 해주면, 수출기회가 확실히 늘어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와 더불어 기존 국가안보실내 방위산업담당관을 경제수석실로 옮기는 것 또한 눈에 띈다. 방위산업을 국방차원에 한정하지 않고, 경제의 시각으로 보고, R&D 투자 확대와 기업의 투자세액 감면, 정책자금 지원 등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과한 목표를 세웠고, 정부의 입김이 세질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스톡홀름국제평화문제연구소(SIPRI)의 2023년 조사 기준, 한국의 세계 방산시장에서의 점유율은 세계 10위권 정도(점유율 2%)로, 4위인 중국(점유율 5.8%)에 한참 못미친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임기 내 달성하기엔 무리가 있는 목표다. 하지만 대통령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밀어주느냐에 따라 앞으로 도약의 가능성을 마련할 수는 있을 것“이라 말했다. 

또한, 법무법인 세종은 ‘21대 대통령선거 : 그 결과와 영향’ 보고서에서 “새 정부의 방산정책은 ‘정부주도형’으로 적극 지원을 예고하지만 동시에 방사청 역할이 강화되는 등 정부의 입김이 과도하게 세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