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도 칼럼] 이재명정부의 성공, 어떻게 해야 하나: (1)국민 대통합

2025년 6월4일, 이재명 후보의 당선으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며 대한민국은 중요한 기로에 섰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산적한 과제들을 해결해야 하지만, 무엇보다 '국민 대통합'이라는 토대를 굳건히 다지는 것이 필수적이다. 과거 정부들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아무리 이상적인 정책이라도 국민적 공감대와 지지 없이는 그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현재 대한민국 사회는 심각한 갈등과 분열을 겪고 있다. 정치적 양극화는 물론, 세대 간, 계층 간, 지역 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골은 깊어지고 있으며, 이는 사회 전체의 활력을 저해하고 미래를 불확실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사회 통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전 정부의 국민 분열과 갈등 심화

문재인 정부는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표방하며 사회 개혁을 추진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지지층과 반대층 간의 간극을 더욱 벌리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국 사태, 검찰 개혁, 부동산 정책 등 주요 이슈들은 사회 전체를 극심한 찬반 논쟁으로 몰아넣었고, 이는 정치적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데 기여했다. 물론 이러한 정책들은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수 있지만, 소통 부족과 일방적인 추진 방식은 반대 세력의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이는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는 '적폐 청산'을 내세우며 과거 정부의 과오를 비판하고 개혁을 추진했지만, 이는 보수 세력에게는 정치 보복으로 비춰지며 반발을 샀다. 과거사 문제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정의 구현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지만, 과거에 대한 지나친 집착은 미래를 향한 건설적인 논의를 가로막고, 사회 구성원 간의 불신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과거 정부의 실패 사례는 이재명 정부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정책 추진 과정에서 소통과 공감대를 확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진 정책이라도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얻지 못하면 성공하기 어렵다. 둘째, 과거에 대한 지나친 집착은 미래를 향한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준다. 과거의 과오를 반성하고 교훈을 얻는 것은 중요하지만, 과거에 매몰되어 미래를 향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면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어렵다. 셋째,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공정한 기회 제공이 사회 통합의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사회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될수록 사회 구성원 간의 갈등은 더욱 심화될 수 있다.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과거 정부의 실패 사례를 교훈 삼아, 국민통합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경청하고, 소통과 타협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며, 공정한 사회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신 정부의 국민 대통합

이재명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국민 대통합'이다. 이는 단순히 정치적 수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산적한 국정 과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담보하기 위한 핵심 전제 조건이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해야 할 국민 대통합은 단순히 과거의 갈등을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사회 각 분야에 깊숙이 뿌리내린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미래를 향한 긍정적인 동력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공정한 사회 시스템 구축이다. 사회 구성원들이 공정하다고 인식할 때, 사회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통합이 용이해진다. 이를 위해 교육, 채용, 승진 등 사회 전반에 걸쳐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특히, 차별이나 기회 불균등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들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소통과 공감의 통합리더십 발휘이다. 국민과의 소통은 국민 대통합의 핵심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양한 계층의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또한,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도 대화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

셋째, 미래 세대를 위한 비전과 해결방안 제시이다. 과거의 갈등에 매몰되지 않고, 미래를 향한 비전을 제시하는 것은 국민들의 희망을 북돋우고 통합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후 변화, 저출산 고령화, 인공지능 등 미래 사회의 도전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포용이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사회 통합의 중요한 요소이다. 장애인, 여성, 이주민 등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또한, 사회적 약자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문화적 다양성 존중이다. 대한민국은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존중하고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다문화 교육을 강화하며, 서로 다른 문화 간의 이해를 증진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여섯째, 정치 개혁이다. 극단적인 정치적 대립은 사회 분열을 심화시킨다. 정치 개혁을 통해 정쟁을 지양하고, 건설적인 정책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 또한, 국민들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고,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정치 문화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사회 각 분야의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대한민국을 더욱 발전된 미래로 이끌어야 한다. 국민 대통합은 단순한 목표가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임을 명심하고 재임기간 동안 실천한다면 성공한 이재명 정부가 될 것이다.

[녹색경제신문 = 한영도 지속경영연구원장/전 더불어경제위원회 공동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