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대] '통신비 인하' 실현될까…세액 공제 공약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이 4일 오전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 정권이 교체되면서 통신 관련 정책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윤석열 정권의 핵심 정책 중 하나였던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의 경우 세부 방향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통신비 인하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통신비 인하’ 공약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제21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에서 제시된 공약 중 눈에 띄는 것은 ‘통신비 세액공제 신설’이다. 생활비절감 대책 중 하나로 발표한 이 공약은 주거통신 등 필수적인 생활비 부담을 덜겠다는 목적으로 근로자 본인과 65세 이상 노부모의 통신비를 세액공제 대상으로 포함한다는 내용이다.

의료, 교통과 같은 국민 삶의 필수 서비스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되는 것처럼 이제 필수 서비스로 자리잡은 통신 역시 가계통신비 인하 차원에서 세액공제를 통해 국가가 직접 세금에서 일정 부분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5일 방효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통신비 세액공제의 경우 그간 시민사회에서도 꾸준히 요구해왔던 것으로, 정부 주도로 실제 정책 시행하는 데까지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했다.

윤석열 정권에서는 가계통신비 인하를 명목으로 삼성전자와 SKT·KT·LGU+국내 이동통신3사를 강하게 압박한 바 있다. 지난해 2월 정부는 이례적으로 삼성전자와 통신3사 관계자들을 직접 불러 그 당시 최신 스마트폰인 삼성전자 갤럭시S24 시리즈 지원금 상향을 요구했다. 그 결과 출시 1주일만에 이례적으로 갤럭시S24 시리즈의 공시지원금은 2배 가까이 상향됐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통신비 인하하려는 방향은 긍정적이지만 정부의 인위적인 시장 개입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정보통신비 절약할 수 있는 생활비 절감 대책도 여럿 제시했다.

5G 백홀의 공공 와이파이 활용 공약의 경우 LTE 위주의 공공 와이파이에서 5G 활용을 늘려 공공 와이파이 활용을 늘리겠다는 그 취지다. 

전국민 데이터 안심요금제(QoS)의 경우 통신사가 매달 제공하는 데이터를 모두 소진한 뒤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데이터요금제를 말한다. 안심요금제의 경우 제공 데이터 소진시 느린 속도로 무제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통신사 요금제가 이미 있다. 다만 공약의 세부설명이 없어 추정컨대 제한하는 속도를 일정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인터넷 사용, 동영상 시청에 무리가 없을 정도의 속도를 유지하는 방식을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방효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장은 “안심요금제의 경우 실상 무제한요금제와 같이 고가 요금제를 사용하는 고객들에게는 해당이 없는 얘기”라면서 “기본데이터 제공량이 적은 저가요금제 사용자와 같이 통신비에 큰 지출을 하지 못하는 국민들 대상일 것으로 보인다”라고 풀이했다.

[녹색경제신문 = 조아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