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대] AI 100조 기금…‘국민펀드’로 마련하나

[녹색경제신문 = 문슬예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100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내걸며 AI 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를 위해 국민, 기업, 정부, 연기금 등이 참여하는 대규모 국민펀드로 공동투자기금을 마련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AI,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대대적 투자와 지원으로 미래를 주도하는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펀드를 조성해 AI 등 국내 첨단전략산업에 투자할 100조원 규모의 기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의 첨단전략산업 관련 자금공급 공약에 따르면, 국민·기업·정부·연기금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대규모 펀드를 조성하고, 정책금융기관이 투자 리스크를 분담하는 구조를 구상 중이다. 

또한 일반 국민과 기업의 투자금에 대해 세제 혜택을 제공해 참여를 유도하며, 산업은행의 수권자본금 증액을 통해 자금 조달 여력을 확보한다. 대출, 보증, 투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첨단산업을 지원하는 기금을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100조원 투자 집행의 구체성은 여전히 과제로 남는다. 민간 투자 비율과 정부 지원의 역할이 명확하지 않으며, 펀드 조성과 운용 과정에서 법률·금융적 리스크도 제기된다. 

법무법인 율촌은 국민펀드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금융투자업법, 공정거래법, 연기금 운용 규정 등 다양한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며 “펀드 조성·운용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 이해상충 방지, 정보공시, 내부통제, 감독체계 등 금융규제 이슈가 대두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하며 직접 보조금, 세제 지원, 인프라 투자 등을 집행할 경우 정부지원금의 적법성, 집행·감독, 사후관리, 부정수급 방지 등 관련 내용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AI 산업 육성 전략은 이 대통령 대선 10대 정책공약 중 첫 번째다. 공약에 따르면, 향후 5년간 100조원을 투입해 AI 3대 강국으로 발돋움하고, 차세대 AI 반도체 개발 지원과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