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대] 새 정부, 서민 장바구니 물가 잡을까... 외식·식품업계 ‘긴장’

[녹색경제신문 = 서영광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외식·식품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앞서 공약으로 제시된 단체협상권, GMO 완전표시제, 디지털 전환 지원 등이 유통 구조 전반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4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이 제 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외식 및 식품업계도 격변을 맞이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우선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동안 ▲소상공인 단체협상권 보장 ▲GMO 완전표시제 도입 ▲푸드테크 및 K푸드 산업 육성 ▲디지털 전환 지원 등의 공약을 통해 유통업 전반의 구조를 재편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밝혔다.

이 중 핵심은 소상공인의 권익 강화로, 가장 주목받았던 공약 역시 가맹점주 단체의 협상권 보장이었다. 이에 일각에선 지금까지 자율에 맡겨졌던 가맹본부-가맹점 간 협의가 앞으로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구조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업계에선 이와 관련해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한 외식업계 관계자는 “만일 해당 공약이 현실화하면, 가맹점주 단체가 협의를 요청할 경우 본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게 되거나, 거부 시 제재가 가능해지는 등으로 사측의 책임이 대폭 확대될 것”이라며 “만일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동시에 협상을 요구할 경우 사측에선 효율적인 대응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식품안전과 관련해서는 GMO 완전표시제 도입이 추진될 예정이다. 현행 제도는 유전자변형식품의 잔존 성분이 기준 이하일 경우 표시 의무가 없으나, 새 제도가 도입될 경우 성분 유무와 관계없이 사용 사실 자체를 표시 대상으로 보게 된다.

일부에선 이와 같은 정책이 공급망 관리 투명성 제고에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나, 일부 중소 식품제조업체들은 “실제 성분이 남지 않은 상태에서까지 표시를 강제하면 소비자 혼란과 비용 부담만 커질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외에도 K푸드 및 푸드테크 산업에 대한 집중 육성 계획도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전통 발효식품의 고도화와 스마트 농업 확산, 식품 R&D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와 같은 정책이 인력과 자본이 부족한 소규모 업체들에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 대통령이 부임하면서, 서민 장바구니 물가가 해결될 것인지 여부에 가장 큰 관심이 쏠린다. 최근 생활 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식품·외식업계에선 수익 방어를 위한 ‘가격 인상’ 정책이 줄지었기 때문이다.

이에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연일 오르는 물가는 잡아야 하는 게 맞지만, 업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보다는 물가 상승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도록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할인을 연일 하더라도, 체감 물가가 그대로라는 점을 볼 때 산업 규율을 강화하기 보다 실질적 유통 구조 개선과 사측의 비용 절감에도 무게를 두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