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투자은행 설립 ‘성큼’...부울경 살리기 해법될까
3조 원 출자, 해양·제조금융 집중…지역산업 대전환 시동 산은 이전 논란 속 해법 제시…정치공방 속 실효성 주목
[녹색경제신문 = 박금재 기자]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제시한 '동남투자은행' 설립 공약이 부산·울산·경남(부울경) 지역의 산업 회생과 균형 발전을 위한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1일, 부산을 방문해 "해양수도 부산에 동남투자은행(가칭)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통해 조선, 자동차, 부품소재, 재생에너지 등 부울경의 주력 산업에 대한 정책금융을 강화하고,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후보는 "대규모 정책 기금을 운용해 주력 산업에 자금을 투자하고 융자하며, 산업 육성과 인프라 조성을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
동남투자은행의 초기 자본금은 약 3조원 규모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이 공동 출자해 마련할 계획이다. 이 후보는 이를 통해 해양금융으로 북극항로를 뒷받침하고, 산업금융으로 동남권 제조업 벨트의 산업 대전환을 주도하며,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이끄는 국책은행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설명했다 .
이 후보는 동남투자은행이 '5극 3특 국가 균형발전 전략'의 핵심인 메가시티 조성에 꼭 필요한 지역 기반 정책 금융기관이라며, 국가 지원과 지역 연계를 바탕으로 부울경과 동남권의 금융 기능을 보완하고, 지역 산업경제의 혁신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
그러나 이 공약에 대해 국민의힘 부산 선거대책위원회는 "산업은행은 안 되고 '동남투자은행'은 된다는 궤변으로 부산 시민을 더는 우롱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선대위는 "이 후보는 부산 시민이 염원해 온 산업은행 부산 이전 요구는 묵살한 채 실체조차 모호한 동남투자은행을 꺼내 들었다"며, "산업은행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떤 실익이 있는지 제대로 된 설명도 없는 무책임한 말 잔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
이 후보는 이에 대해 "동남투자은행 설립은 구여권 인사도 검토했던 현실적인 안"이라며, "갈등만 키우고 진전 없이 반복된 산업은행 이전 논란을 넘어 해양·산업금융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청년 일자리 확대까지 실현하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
동남투자은행 설립이 현실화될 경우, 부울경 지역의 금융 인프라 강화와 산업 경쟁력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조선, 자동차 등 주력 산업의 금융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남투자은행이 기존 산업은행과 어떤 차별성을 가질 수 있을지, 그리고 실제로 지역 산업의 경쟁력 회복에 얼마나 효과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향후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 과정에서 검증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는다.
이재명 후보의 동남투자은행 공약이 부울경 지역 경제 회복의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다른 정치적 논란의 불씨가 될지는 6월 3일 대선 결과와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 달려 있다.
부울경 지역 유권자들은 이 공약이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며, 대선에서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