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주택 공급 확대' 공약에 건설사들 반응은?..."사업 기회 확대, 수익성 회복은 불확실"

[녹색경제신문 = 문홍주 기자]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열린 세 번째이자 마지막 TV토론회가 지난 27일 종료됐다. 정치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된 이번 토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공급 확대 기조를 재차 강조했다.

이에 따라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공약했던 수도권 250만호 공급,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제4기 신도시 개발 등 주택 공급 확대 관련 내용들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후보는 경제 분야 토론에서도 “주택 공급 부족이 집값 불안의 근본 원인”이라며 “공급을 통해 수급 균형을 맞추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그는 서울과 1기 신도시 등 노후 주거지의 재정비 규제를 완화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새로운 신도시를 조성해 청년층과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분양·임대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건설업계는 해당 공약이 현실화될 경우 수도권 중심의 도심 정비사업과 신도시 개발에 따른 시공 물량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공급 기조 전환과 규제 완화 방침은 긍정적 신호로 해석된다”며 “사업 기회가 늘어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수익성 개선과 관련해서는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존치 입장이 유지되고 있으며, 다만 일부 부담 완화가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다. 분양가와 관련해서도 직접적인 상한제 언급은 없었으나, 분양원가 공개나 반값 아파트 등 과거 정책 방향과 유사한 접근이 반복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분양가에 대한 통제가 지속되면 원자재비, 인건비, 금융비용이 상승한 현 상황에서 수익성이 제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고금리로 인한 PF 조달 부담, 인허가 지연 등 복합적인 요인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책의 실행 가능성도 향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신도시 개발이나 정비사업은 지자체, 주민, 국회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으로, 중장기 로드맵과 입법 여부가 핵심적인 관건으로 떠오른다.

부동산 전문가는 “정비사업 규제 완화, 신규 택지 개발, 공공부지 활용 등으로 공급 기반을 단기간 내 확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서도 “실제 정책이 어떻게 실행되고, 민간에 어느 정도 역할이 주어지는지가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재명 후보는 세제와 관련해서는 종부세, 양도세 등에 있어 급격한 강화보다는 안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시장 불안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또한 청년·신혼부부 대상의 주거 지원 확대와 공공임대 물량 확충도 병행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건설업계는 대선 이후 부동산 정책의 구체화 과정과 실행 방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책의 방향성은 시장친화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나, 수익성 확보를 위한 세부 설계 및 인센티브 체계가 병행되지 않을 경우 민간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는 분석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