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선] 김문수 후보, 잇단 '기업 프렌들리'..."이재용 오랜 재판" 등 '사법 리스크' 문제점 지적

[녹색경제신문 = 박근우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26일 "제가 대통령이 되면 반도체 산업이 대한민국의 모든 산업과 경제를 이끌어가는 큰 역할 할 수 있도록 전폭적 지원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오랫동안 재판받는 사례에 대한 문제점을 꼬집었다.

앞서 김문수 후보는 지난 22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 등 5대 경제단체장과 만난 바 있어 재계와의 친밀도 강화를 통해 중도층 확보에 나선 모습이다.

김문수 후보는 26일 오후 1시 30분 경기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 방문해 송재혁 삼성전자 DS부문 CTO 사장, 박승희 CR담당 사장, 김완표 삼성글로벌리서치 사장 등 삼성전자 임원진과 간담회를 가졌다. 

김문수 후보는 이 자리에서 "다가오는 인공지능(AI) 시대 핵심이 반도체인데, 반도체 산업이 바로잡혀야 우리 경제가 크게 돌아가고 우리나라 발전하고 국민들도 잘 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후보는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이 '규제개혁'"이라며 "제가 대통령이 되면 '규제 혁신처'를 신설하고 '자유경제 혁신기본법'을 제정해 신산업, 다른 나라에 없는 여러 가지 규제로 발목 잡히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를 허용하는 반도체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문수 후보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은 연구·개발(R&D)에서 나오고 핵심 엔지니어들이 신제품 개발을 위해 집중적으로 시간을 투자할 수 있고 연구에 주력할 수 있어야 한다"며 "주 52시간제 규제가 산업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고용노동부 장관 할 때 이 규제를 완화하는 고시를 했지만 고시도 입법보다 불안정한 점이 많다"며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반도체가 특별연장근로만 가지고는 초격차를 계속 확보·확대해 가는 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김문수 후보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용수, 전력 등 공급을 위한 여러 가지 교통 인프라라든지 반도체에 필요한 기술 인프라도 확실하게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문수 후보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아직도 재판받고 있고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며 "세계 기업 중에 이렇게 오랫동안 회장 재판받는 사례가 있냐"고 꼬집었다.

이어 "제가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재판하지 말자는 말이냐, 그게 아니다"라며 "이렇게 오래 (재판을) 끌면 R&D나 마케팅 등 자유로운 기업 활동에 제약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이 자신과 만남에서 "글로벌 기업이 한국에 안 오는 이유 중 첫 번째가 '사법 리스크'"라며 "돈 벌러 왔다가 감옥 가면 어떻게 하냐. 겁나서 못 오겠다는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하셨다"고 전했다.

이어 "세계 어느 나라보다 대한민국이 기업 하기 좋고, 특히 한국 기업이 외국 나가는 대신에 국내에 투자할 많은 여건을 만드는 것에 주력하겠다"며 "그래서 더는 외국 안 나가도 국내에서 충분히 사업하고 유지하며 확대·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후보는 "그것이 경제고 일자리고 바로 민생"이라며 "이런 신념 가지고 확실하게 할 테니까 부디 외국 나갈 때 다시 한번 저를 기억하셔서 나가지 마시고 국내 많은 투자해주시길 간곡하게 호소드린다"고 재계에 요청했다.

김문수 후보는 "이번 선거는 단순히 대통령 한 사람을 뽑는 선거가 아니다. 진짜 경제와 가짜 경제, 유능한 경제와 선동 경제의 대결"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로 출범한 정부는 대선이 끝나는 즉시 바로 6월 4일부터 모든 것이 작동돼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더 유능하고 경험 있는 경제팀이 필요하다"며 '안랩 CEO' 출신의 안철수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삼성전자 전무 출신'의 양향자 공동선대위원장 등을 소개한 뒤 "이 경제팀에서 경제를 신정부 최대의 과제(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문수 후보는 지난 22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 등 5대 경제단체장과 만났다. 

이 자리에는 최태원 회장 이외에도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장을 비롯해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 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장, 성 김 현대차 사장 등 20여명의 기업인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 선대위원장,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최태원 회장은 "저성장의 뉴노멀화라는 경고등이 켜진 대한민국 경제는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과 구조개혁이 절실하다"며 "여태까지 했던 방식대로만은 더 이상 성장이 일어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과의 경제연합을 통해 사이즈를 키우고, 고급 인재를 유치해서 내수를 진작시켜야 한다"며 "또 K-컬처를 포함해 소프트웨어를 산업화하고, 해외 투자를 전략적으로 잘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후보는 "(최태원 회장의) 말씀에 전적으로 생각이 같다"면서 "개별 현안이 있을 때마다 대통령실에 기업 민원 전담하는 담당 수석 두고 기업과 집중적으로 소통하겠다. 기업이 세무조사나 각종 불이익에 대해 우려하는 부분을 개선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저는 연구개발(R&D) 부분에서 기업이 주도하지만 국가가 꼭 필수적으로 해야할 항공우주 등 여러 공익적 알앤디를 많이 유치하고 지원해야한다고 본다"며 "감세 등 싱가포르보다 더 기업하기 좋은 국가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