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선] 원전과 신재생 사이 시소게임... 이재명의 신재생 vs 김문수의 원전 

[녹색경제신문 = 박성진 기자] 21대 대선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민의힘,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들의 에너지 공약은 차이가 두드러진다. 가장 핵심 키워드는 이재명 후보는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김문수 후보는 ‘원자력에너지 확대’를 주장한다. 이준석 후보는 다른 두 후보에 비해 명확한 에너지 공약을 밝히진 않았다.

우선, 이재명 후보의 에너지 공약 키워드는 ‘신재생에너지 활성화와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이다. 탄소중립시대를 맞이하여, 태양광이나 풍력 등 전국 각지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고, ESS(에너지저장장치)로 저장하고, 이를 수요처로 보내는 방식을 구현하겠다는 것이다. 

동시에 기존 화력발전이나 원자력처럼 대규모 전력생산이 아닌,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분산하여 전력을 생산하고, 이를 수도권 등으로 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 고속도로’를 깔겠다고 밝히고 있다. 2030년까지 서해안, 2040년에는 한반도에 에너지고속도로 설치를 추진한다. 

이는 단순 송전망을 새로 까는 차원을 넘어,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력생산-소비 시스템으로 국가에너지시스템을 르네상스수준으로 개편하고, 탄소절감과 AI를 활용한 디지털화, 햇빛 연금 확대 공약도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고,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까지 제정하여 재생에너지와 탄소중립산업을 대한민국 경제를 책임질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다.

문재인 정부처럼 원전을 완전 배제하지는 않는다. 지난달 23일 이 후보 캠프 윤후덕 정책본부장은 "원자력발전소의 비중을 유지하되 사회적 합의로 조금씩 줄여가는 것이 큰 방향"이라 언급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신재생에너지가 점차 늘어나는 것은 맞다. 다만, 에너지고속도로는 정권 5년 이상 시간이 소요될, 중차대한 정책이지만 너무 쉽게 말한다. 또한, AI나 데이터센터 등 전력 수요가 굉장히 큰 산업을 말하면서, 신재생에너지에만 의존하는 모양새는 자칫 전기요금 인상을 자극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세운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에너지정책 키워드는 ‘윤석열 정부 2기’라 할 수 있다. 김 후보는 원전을 전체 전력생산비중 60%까지 확대(대형 원전 35%, SMR 25%)하고, 이를 통한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를 밝혔다. 현재 건설·계획 중인 대형원전 6기는 차질없이 진행하고, SMR(소형원전) 역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를 완전히 배척하는 것은 아니다. 김 후보 역시 에너지 신기술 개발과 분산에너지활성화, 그리고 에너지 고속도로를 연결해 신재생에너지의 생산과 공급, 소비를 원활하게 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이에 전문가들은 “원자력학계가 제시한 수준이 50%인데 그것보다 높은 수치(60%)를 너무 쉽게 이야기하고 있다. 전력원의 50% 이상 올라가면 전력망에 부담이 되고, 심할 경우 대정전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또한, 원전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 영역인데 무작정 공약만 남발하는 수준이다. 장기적이고 진지한 관점에서 균형잡히고, 현실적인 에너지 정책을 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다른 두 후보에 비해 구체적인 공약 제시는 떨어진다. 다만, 지난 18일 1차 대선 토론회에서 보인 의견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는 굉장히 비판적이며, 원자력이나 화력발전 등의 수단이 동반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