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도의 ESG칼럼]‘지속 불가능' 함정에 빠진 한국: 차기 정부에 던지는 절박한 질문-(7) 인공지능 R&C의 취약성과 인공지능 강국 부상의 길

인공지능(AI)은 더 이상 미래 기술의 영역에 머물러 있지 않다. 현대 사회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정치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에서 혁신을 주도하는 핵심 기술로 부상했다.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넘어, 안보 및 국방 영역에서도 AI 기술의 중요성은 날로 증대되고 있으며, 이는 곧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거대한 흐름을 인지하고 국가사회적으로  'AI  3대 강국(G3) 도약'이라는 야심찬 목표를 설정했다. 아무리 웅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력을 발휘하더라도, 현실적인 제약과 잠재적인 취약점을 간과한다면 성공적인 목표 달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대한민국이 진정으로 AI 강국으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현재 대한민국의 AI 자원과 역량(Resources and Capabilities, R&C)이 가진 구조적인 문제점과 기술적인 취약성으로 인하여 글로벌 인공지능 강국으로의 부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 R&C의 취약성

한국 인공지능 산업은 핵심 기술 경쟁력의 취약성, 데이터 확보 및 활용의 어려움, 인력 부족, 경직된 규제 환경, 그리고 미성숙한 스타트업 생태계라는 복합적인 난관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인공지능 기술의 혁신과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며, 한국이 인공지능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있어 심각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

먼저, 인공지능의 핵심 두뇌 역할을 담당하는 알고리즘 개발과 딥러닝 모델 설계 분야에서 자체적인 기술 주도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로봇, 자율주행차 등 실제 물리적 환경에서 작동하는 피지컬 AI 분야에서 더욱 뒤쳐져 있다는 점이다. 피지컬 AI는 단순히 소프트웨어적인 기술뿐만 아니라, 하드웨어와의 융합, 센서 기술, 제어 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력이 복합적으로 요구된다.

둘째, 인공지능 개발의 근간이 되는 데이터 확보 및 활용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각종 규제가 엄격하게 적용되면서 데이터 활용의 폭이 지나치게 제한되고 있다. 익명화, 가명 처리 등 기술적 안전조치를 통해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미흡하며, 데이터 공유 및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또한 부족한 실정이다.

셋째, 한국의 인공지능 인프라는 전반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인공지능 모델 학습 및 추론에 필수적인 고성능 GPU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국내 인공지능 기술 개발 속도를 늦추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규모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저장, 관리, 분석할 수 있는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의 구축 또한 미흡한 수준이다. 정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 없이는 한국의 인공지능 경쟁력 확보는 요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숙련된 인공지능 인력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산업 현장의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고급 인공지능 전문가, 데이터 과학자, AI 엔지니어 등 핵심 인력 부족은 인공지능 산업 발전에 가장 큰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섯째,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경직된 규제 환경 또한 시급히 개선해야 할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새로운 기술 및 서비스 개발에 대한 규제가 과도하고, 불필요한 절차가 많아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사업화 및 시장 진출을 위한 인공지능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에 어려움이 많다. 특히, 금융, 의료 등 규제가 심한 분야에서는 인공지능 기술 도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경쟁에서 뒤쳐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인공지능 강국부상의 길

대한민국이 인공지능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술 개발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 생태계 전반의 혁신과 균형 잡힌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 인공지능 강국은 인공지능 기술 자립도 확보, 인공지능 인프라 조성, 인재 양성 시스템 혁신 그리고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라는 네 가지 핵심 전략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범용 인공지능(AGI) 기술 자립도를 확보하는 것은 필수적인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연구 개발 투자 확대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핵심 기술 분야에 대한 전략적인 투자를 집중해야 한다. 단순히 기존 알고리즘을 개선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혁신적인 알고리즘 개발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

둘째, AI 데이터 센터와 데이터 활용 시스템 구축이다. 이는 단순한 물리적 인프라 확충을 넘어, 대한민국이 인공지능 선도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핵심 전략적 투자이다. 데이터 활용 시스템은 수집된 단순히 데이터를 쌓아두는 것을 넘어, 다양한 AI 알고리즘과 모델을 개발하고 학습시키는 데 필요한 데이터를 적시에, 적절한 형태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의료, 금융, 제조, 교육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AI 기술 혁신을 가속화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셋째, 미래 사회를 위한 인공지능 인재 확보이다. 미래 사회에 필요한 인공지능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교육 시스템 전반의 혁신이 필요하다. 단순히 이론적인 지식 전달에 그치지 않고, 실무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인공지능 관련 교육 과정을 양적으로 확대하고, 질적으로 심화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해외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국내 인재의 해외 연수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넷째, 산업의 AI 전환과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은 한국 경제의 미래를 위한 핵심 과제이다. 단순히 기존 산업에 AI 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넘어, 산업 전반의 프로세스와 비즈니스 모델을 AI 기반으로 혁신해야 한다. 또한, AI 스타트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사업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투자 유치, 기술 컨설팅, 해외 진출 지원 등 스타트업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대기업과의 협력 기회를 확대하여 스타트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차기 정부는 현재 상대적으로 뒤떨어 진 인공지능 기술 개발 및 인프라 수준을 조기에 만회하고 대한민국이 인공지능 분야에서 리더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AI 산업 전반에 걸친 전략적 투자와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주관으로 민간 기업, 학계, 연구기관 간의 원팀을 만들어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 운영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AI 산업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녹색경제신문 = 지속경영연구원장/ESG전문가]